北 5개월만에 ICBM발사, 보여주기식 도발 안통한다 [사설]

북한이 18일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다. 지난 17일 평양 일대에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1발을 발사한 데 이어 10시간 만에 연속 도발을 감행한 것이다. 한미가 제2차 핵협의그룹(NCG) 회의에서 내년 8월 한미 연합연습 때 북한의 핵 사용을 상정한 훈련을 실시하기로 하고 17일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미국의 핵추진잠수함 '미주리함'이 입항하자 고강도 맞불을 놓은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ICBM 발사는 올해 들어 5번째로, 지난 7월 12일 신형 고체연료 ICBM 화성-18형을 시험 발사한 지 5개월 만이다. 비행시간(73분)과 최고 고도(6000㎞), 비행거리(1000㎞) 등을 감안할 때 4월과 7월에 발사했던 신형 고체연료 ICBM 화성-18형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북한의 ICBM 발사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12주기였던 17일을 즈음해 미국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핵미사일 보유국임을 대내외에 과시하려는 도발로 해석된다. 동시에 식량난으로 심화되고 있는 내부 체제 불안을 가라앉히려는 의도로 관측된다.

북한이 한미의 대북 확장억제 의지 강화에 밀리지 않기 위해 도발을 계속 감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영토와 국민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즉시 압도적으로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한·미·일은 이날 한목소리로 북한의 ICBM 발사를 규탄하며 억제력 강화를 예고했는데,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가 무용지물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NCG 2차 회의 합의로 한국군의 재래식 무기와 미국의 핵무기를 통합해 운용하는 연습을 실시하게 된 것은 북한에 큰 위협이 될 것이다. 북한 국방성이 17일 NCG 결과에 대해 "노골적인 핵 대결 선언"이라며 맹비난한 것만 봐도 긴장한 게 역력하다. 여기에 한·미·일 정상이 합의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가 이뤄지면 대응 수준은 더욱 격상될 수 있다. 한·미·일의 물샐틈없는 공조로 북한의 보여주기식 도발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각인시켜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