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감찰무마' 2심서 백원우 징역 2년 박형철 1년6개월 구형

1심 "백 전 비서관 조국과 공모 인정"…징역 8개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6.26/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검찰이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항소심 공판에서 백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을, 박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는 1심 구형량과 같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을 이 사건 공범으로 보고 추가 기소했다.

1심은 "정치권의 청탁을 받아 조 전 장관과 공모하여 감찰을 중단시키고 감찰 대상자에게 가해지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직권남용 범행을 사실상 주도했다"며 백 전 비서관에게 징역 10개월형을 선고했다. 다만 도망 우려가 없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박 전 비서관에게는 범행을 공모하였거나, 공동으로 실행하였다는 것이 합리적으로 증명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