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북한, 올해 들어 5번째 ICBM 발사...배경과 전망은?

■ 진행 : 이광연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어젯밤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쏜 데 이어 오늘 아침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다섯 번째 ICBM 도발인데요.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정찰위성 발사하고 또 이후 군사합의 파기, 이후 ICBM 도발로 지금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아침에 장거리 탄도미사일 고각으로 발사가 됐고 1000km를 날아간 뒤 동해 상으로 탄착했다. 그리고 고체연료다까지가 확인한 내용이거든요. 화성-18형.

[임을출]

일단 이게 탄차 지점이라든지 또 비행 시간 또 고도, 이런 모든 것들이 지난 4월 또 7월달에 발사한 1차 시험발사, 2차 시험발사하고 사실 매우 유사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과연 그러면 이번 3차 화성-18형 시험발사를 통해서 어떤 부분의 성능이 향상되었는지 이걸 봐야 되는데 이걸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측하기로는 북한이 계속 강조했던 다탄두 개발 역량, 또는 대기권 재진입 기술. 이 부분에서 이전보다 향상된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지. 그리고 결국 고체연료를 사용했다는 게 우리 당국의 판단이기 때문에 고체연료를 사용한 ICBM 발사가 주는 여러 가지 안보적 함의. 이런 것들을 앞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죠.

[앵커]

4월과 7월과 매우 유사하다. 그래서 화성-18형이라는 것인데, 그러면 이 화성-18형의 특징이 무엇인지 그리고 정말 화성-18형이라면 그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분석을 해 주시죠.

[임을출]

일단 첫 번째는 역시 고체연료를 사용했다는 것. 사실 고체연료는 이걸 사용했다는 의미는 북한이 이 연료를 미리 주입을 해놓고 은밀하게 미사일을 숨겨놓았다가 신속하게 발사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은밀하게 미사일을 숨겨놨다가 선제적으로 기습 발사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우리가 가장 경계하는 부분들인데 어쨌든 처음으로 ICBM의 고체연료를 사용해서 시험발사를 세 번째 했다는 것. 그 부분을 가장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고체연료를 사용하면 북한이 선제 공격 준비하는 징후를 포착해야 되는데 이걸 포착을 못하는 거예요. 일부 전문가들은 이게 게임체인저라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북한의 모든 미사일 도발을 사전적으로 그 징후를 포착해서 또 필요하면 선제적으로 그것을 제압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없을 가능성도 있다. 그게 고체연료를 사용한 ICBM이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상당히 주목해야 되는 거죠.

[앵커]

지금 이렇게 올해만 5차례 ICBM을 발사했는데 이렇게 한 해에 5차례도 올해가 처음이라고 하죠. 어젯밤에 단거리 탄도미사일도 발사했고 10시간도 안 돼서 다른 종류의 미사일을 쏜 것인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임을출]

지금 북한은 한반도에 수시로 전개되는 미국의 전략자산을 어떻게 무력화시킬 수 있을까, 여기에 모든 걸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집요하게 미국의 전략자산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자기들이 반드시 입증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위해서 아주 다양한 전략무기, 전술무기를 계속 개발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어제 밤늦게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결국 부산의 해군기지에 입항한 미국의 핵추진잠수함 미주리호를 겨냥한 발사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추정일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또 시기적으로 봤을 때도 북한이 어제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12주기였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도 영향이 있었을까요?

[임을출]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12주기를 기념하면서 북한 매체를 통해서 계속 얘기하는 게 김정일 위원장 덕분에 우리가 지금 군사 강국이 되었다. 특히 핵 무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것은 아무도 넘볼 수 없고 또 앞으로도 우리는 핵무기를 포기할 그런 생각이 전혀 없다. 그러면서 계속 군사력과 관련된 아버지의 치적 그리고 또 자신의 치적, 김정은 위원장 자신의 치적으로 계속 지금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주민들을 지금 결속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든 지금 화성-18형도 그렇고 단거리 미사일도 그렇고 계속 핵무력을 증강시켜서 지금보다도 훨씬 강력한 강대국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지금 계속 선전하고 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일련의 북한의 도발을 이해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북한이 연이틀 대남 비난을 내기도 했습니다. 국방성 담화 또 조선중앙통신 논평을 통해서 북한의 의도를 해석해볼까요. 한미가 연말을 핵 전쟁 시연으로 마감지으려 하고 있다. 안전고리를 뽑아버린 자들, 이렇게 표현한 걸 보면 한미가 핵협의그룹, NCG 2차 회의를 진행한 직후에 도발을 시도한 건데 맞물려 질문드리면 어떻습니까?

[임을출]

북한은 기본적으로 한미가 아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확장억제력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하느냐, 이게 자기들이 정책적으로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한미 당국은 북한의 이런 맞대응을 어떻게 또 억제하느냐. 이러면서 서로 어떻게 보면 창과 방패의 대결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북한이 지난 4월에 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워싱턴 선언이 나오고 또 캠프 데이비드 선언이 나오고 이번에 핵협의그룹 2차 회의가 있었는데 이걸 계속 주시해 왔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민감하게 또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이것은 북한 주장이기는 하지만 지금 한미 간에 긴밀히 협의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핵으로 자신들을 또 선제공격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자기네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방어훈련이고 억제력을 강화하는 훈련이라고 얘기하지만 북한은 자신들을 향한 선제 타격이다. 이 선제 타격이라는 믿음을 갈수록 공고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모든 조치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거기에서 2차 핵협의그룹의 결과물이 나오니까 더 위협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북한은 안보 불안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고조된 그런 상황인데 이 안보 불안감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더 강력한 ICBM을 개발해야 되고 더 많은 전술 핵무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북한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극도의 북한의 안보 불안감이 나타난 거다. 그래서 강대강 대치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같은데 올해에도 한미가 연합훈련을 했습니다마는 내년 8월 한미연합훈련의 핵작전 시나리오를 포함시킨다, 이 내용도 있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게 바뀌는 건가요?

[임을출]

사실 이런 개념들이 저희들한테는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죠. 지금 한반도에 전개되고 있는 정세의 핵심이 뭐냐 하면 재래식 전쟁도 아니고 핵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서로 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 8월에 한미연합훈련이 일어날 때는 아주 구체적으로 북한이 핵 사용한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의 영역이 아니라 이미 북한이 언제든지 핵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둔 핵 작전 시나리오 훈련을 하겠다.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상당히 또 반발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건 우리가 가능성이 있을까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북한이 핵을 사용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기 때문에 핵 전략을 공동으로 기획하고 또 미국의 핵 전략자산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모든 준비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겠다. 그런 개념들이 여기에 포함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그냥 단순히 통상 훈련만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전 연습도 하겠다. 이게 핵협의그룹 2차 결과물인데 여기서 또 그치는 게 아니에요. 내년에 더 이런 핵협의를 더 긴밀화하고 또 실전 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그런 준비들을 계속 해 나가겠다는 미래 계획까지 이미 다 공개가 되어 있는 거죠. 특히 제가 주목한 부분은 한미 정상 간에 핫라인까지 만들겠다.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미 전달한 상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지금 한미가 공동으로 얘기하는 게 이제는 단순히 방어 차원이 아니고 상대방이 우리를 먼저 선제공격할 수 있다. 선제공격에 대비를 해야 된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선제공격이라는 게 굉장히 기습적이잖아요. 앞서 고체연료 ICBM을 얘기했지만 이 고체연료 ICBM을 사용할 경우에는 정말 이것은 사전징후를 포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북한이 선제적으로, 기습적으로 공격을 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방어뿐만 아니라 또 필요하면 우리가 선제공격을 해야 할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기존의 절차에 따르면 너무 시간이 걸리고, 특히 이게 지도자급에서 빨리 상황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이게 기존의 절차로는 이게 안 된다. 그러니까 핫라인을 열어서 즉시 통화를 해서 바로 협의를 해서 상황 공유를 하고, 정보 공유를 하고 필요하면 바로 결정을 내리겠다. 그 결정이라는 게 필요하면 선제공격과 관련된 결정도 할 수 있는 거죠.

[앵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북핵 사용 직후에 한미 정상이 통화가 가능한 장비를 전달했다는 대목을 설명하셨는데 그걸 북한도 잘 알고 있겠죠.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얼마 전에 눈과 주먹을 다 함께 틀어쥐었다, 이런 발언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만리경-1호 발사 이후, 지난달 말에. 오늘 ICBM 도발까지. 이게 함께 움직이면 북한이 어떤 위력을 갖게 되는 겁니까?

[임을출]

북한이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를 한 게 만 리를 굽어보는 눈과 또 만 리를 때릴 수 있는 강력한 주먹을 가지겠다. 이 강력한 주먹이 결국 화성-18형, ICBM인 거죠. 강력한 주먹인 거죠. 이 주먹의 능력을 계속 고도화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북한은 특히 미군의 동향을 아주 실시간 면밀히 계속 관찰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정밀하게 타격을 할 수가 있고 제가 계속 강조했던 선제공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는 군사정찰위성은, 이건 필수적인 부분인 거예요. 다만 ICBM만 갖고 있어서는 소용이 없어요. 이건 완전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력한 주먹은 갖고 있는데 만 리를 내다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북한이 계속 얘기하는 군사정찰위성의 군사적 효용성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북한이 계속해서 전술 핵무기다, 전략 핵무기다. 다종다양한 공격무기를 만들어왔는데 이 효용성, 이 타격 수단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군사정찰위성은 필수적이다. 그래서 1기만 필요한 게 아니라 내년에 계속 여러 기의 군사정찰위성을 계속 발사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앵커]

오늘 북한의 ICBM 발사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NSC 상임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압도적으로 대응하라,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계속해서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는 분위기. 새해에도 달라지지 않을 것 같은데 남북 간에 대화가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임을출]

저는 굉장히 비관적으로 일단 보고 있고요. 지금 남북한은 서로가 똑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압도적인 억제력을 통해서 상대방을 반드시 제압시키겠다. 속된 표현으로 굴복시키겠다. 어느 한쪽이 굴복하지 않는 한 지금의 방향 노선을 계속 견지하겠다. 이게 남북한이 견지하고 있는 기본 전략입니다. 특히 내년은 올해보다도 더 많은 회수의 군사훈련, 한미 군사훈련. 더군다나 한미일 공동군사훈련, 또 UN 회원국까지 참여하는 그런 확대된, 확장된 군사훈련. 이런 것들이 연중무휴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제가 강조하지만 이 훈련의 목적은 북한의 핵 능력을 어떤 식으로든 반드시 꺾어보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내년에 총선도 있고 또 미국 대선도 있고 이 정치 일정이 또 굉장히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다양한 제안들을 논의도 했지만 결론은 어느 한쪽도 우리는 설득시킬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외교의 공간이 사라진 겁니다. 협상의 공간이 없는 겁니다. 오직 군사력으로 상대방을 압도적으로 제압하는 것이 목표다. 그 목표를 위해서 더 지금 빠른 속도로, 더 강력한 무기를 만들어서 나아가고 있다. 이게 지금 한반도 정세의 현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외교의 공간이 사라져버렸다라는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함께 북한 동향, 도발을 포함해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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