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신 사망’ 택시기사 폭행·협박한 택시업체 대표 구속 기소

지난달 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인근에서 열린 방영환 열사 투쟁승리를 위한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에서 한 조합원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3.11.02. 뉴시스

완전월급제 시행 등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하다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방영환씨를 폭행·협박한 혐의를 받는 택시회사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재만)는 18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해성운수 대표 정모(5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3월 임금체불을 규탄하고 완전월급제 시행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던 해성운수 소속 택시기사 방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4월에는 회사 앞에서 시위를 하던 방씨에게 욕설을 내뱉고, 8월에는 화분을 던지려고 위협한 혐의 등도 있다.

방씨는 정씨의 방해에도 1인 시위를 227일째 이어가던 9월 26일 회사 앞 도로에서 몸에 휘발성 물질을 끼얹은 뒤 분신을 시도하고 열흘 뒤인 10월 6일 숨졌다.

정씨는 방씨가 숨진 뒤 “분신 사망에 아무런 책임이 없고 미안한 감정도 없으며 유족에게 사과할 생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정씨가 방씨를 지속해 괴롭혀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이 확인됐다. 또 정씨가 2020년 2월 방씨를 일방적으로 해고하고 대법원에서 부당해고가 인정됐음에도 해고 기간 임금 지급을 거부해 압류를 거쳐 지급된 사실 등도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방씨에 대한 폭행 혐의를 폭행죄로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정씨와 방씨가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인 만큼 법정형이 더 높은 근로기준법을 적용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정씨가 방씨의 사망 한 달 뒤인 지난달 3일 소속 택시기사 A(71)씨의 얼굴을 주먹 등으로 때려 전치 4주 이상의 골절상을 입히고 소화기로 위협한 혐의도 추가로 파악됐다.

A씨에 대한 폭행 사건을 수사하며 현장에 있던 직원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려 했으나 이들이 진술을 회피하고 출석을 거부하는 등 회사 차원의 사건 은폐·진술 담합 정황도 확인했다. 수사팀은 인천지검에서 수사 중인 보복 운전 혐의도 이송받아 병합해 기소했다.

검찰은 “방씨의 유족 등 피해자를 지원하고, 피고인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동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