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 "국힘 비대위 정당·정치 혁신 통해 당 대표 시스템 혁파해야"

박민석 기자 2023. 12. 1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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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국민의힘 경남도당 위원장(창원시 마산합포구)은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당·정치혁신을 통해 현행 당 대표 시스템을 혁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대통령제인 미국은 원내 정당체제로 다수당 대표가 의장을 맡고 소수당 대표도 원내에서 나오면서 의원들이 책임진다"며 "우리나라의 당 대표실이나 사무처 역할은 전국위원회가 맡으며 전국 선거를 대비해 상시적으로 움직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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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당은 체계적…캠페인 정당 체제로 바꿔야"
"정당싱크탱크에 시민·기업 기부 허용해야" 제안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2023.4.1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경남=뉴스1) 박민석 기자 = 최형두 국민의힘 경남도당 위원장(창원시 마산합포구)은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당·정치혁신을 통해 현행 당 대표 시스템을 혁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여당 대표는 당 대표 무한 책임론에 시달리고 야당 대표는 자신의 사법 리스크 방탄으로 (당 대표직을) 당내 독재 수단으로 삼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당 대표 시스템은 의회주의 국가에서는 보기 힘든 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국민의힘 혁신은 정당과 정치 혁신, 경제·민생 책임 정당을 실제로 보여 민주당과 차별화해야 한다"며 "이참에 미국식 캠페인 정당 체제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최 의원은 "대통령제인 미국은 원내 정당체제로 다수당 대표가 의장을 맡고 소수당 대표도 원내에서 나오면서 의원들이 책임진다"며 "우리나라의 당 대표실이나 사무처 역할은 전국위원회가 맡으며 전국 선거를 대비해 상시적으로 움직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 공화당의 전국위원회를 보면 우리나라 당 대변인 논평이나 지도부 발언과 수준이 다르고 매우 체계적이고 치밀하다"며 "정당 정치후원금을 모으고 대선 후보 경선 관리를 하면서 당의 정책을 끊임없이 홍보하고 상대 당 정책의 문제와 허점을 매일 리포트로 유권자에게 알린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민생정책정당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의 빚 투성이 보조금과 현금 살포 경험에 유권자의 불만은 높고 경기 전망도 불확실하다"며 "설득하고 정책 예산에 돌파구를 만드는 능력을 보여주는 한편 우리 자식들에게 막대한 빚과 절망, 고갈된 국민연금을 물려줄 수 없다는 비장한 각오도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비 재원의 한계로 정책 연구능력이 매우 약한 여의도연구원으로는 정당싱크탱크가 부족하다"며 "아데나워 재단 같은 독일식 싱크탱크 재단을 만들어 시민과 기업의 기부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또 "의원 특권 축소와 관련해 현재 의원실 보좌관 숫자를 줄이고 정당에 정책 연구 인력을 상임위 전문위원으로 배분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pms44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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