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주당 돈봉투 의혹’ 윤관석 징역 5년 구형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돈봉투를 조성해 교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핵심 피고인들에 대해 3년 이상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재판장 김정곤) 심리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 결심공판에서 윤관석 무소속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3년 및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정당 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중대하게 침해한 사건이며, 경선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한 범행”으로 규정했다. 피고인들이 당대표 경선을 앞두고 의원 등을 상대로 돈봉투를 살포함으로써 투표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고, 그 결과 송 전 대표가 당대표로 뽑혔다는 취지다. 송 전 대표는 경선에서 0.59%포인트 차로 신승을 거뒀다.

검찰은 “윤관석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행을 일체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수수한 금품도 6000만원으로 유사사건에 비해 유례없이 그 규모가 크다”고 지적했다. 강 전 감사위원에 대해서도 “범행을 충분히 입증할 증거가 법정에서 드러났는데도 공범에게 책임을 미루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엄벌을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윤 의원과 강 전 감사위원은 2021년 3~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시 후보였던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당내에 총 9400만원을 교부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송 전 대표를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의 좌장이었던 윤 의원이 강 전 감사위원 등에게 자금 마련을 지시한 뒤 현금 6000만원을 현역 의원 20명에게 건넨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윤 의원은 돈봉투의 행선지 등에는 계속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윤 의원 측은 강 전 감사위원에게 돈 봉투를 받은 것은 맞지만, 6000만원이 아니라 2000만원을 전달받았다고 반박했다. 또 금품 제공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을 뿐, 검찰 주장대로 현역 의원들을 상대로 금품 제공을 지시하거나 요구한 것이 아니라며 “재량권이 없는 중간자”였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도 ‘국회의원 돈봉투 살포’ 관련 질문에 대해선 묵비권을 행사했다. 그는 “2차 돈봉투 제공 과정에서 누구에게 어떻게 금품을 제공할지 추가로 논의한 적 있느냐” “돈 봉투를 다 제공하고 나서 송 전 대표와 논의하거나 보고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교부와 관련된 부분은 진술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31일 열린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