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위성정당 방지법 '제자리걸음'…올해도 '깜깜이' 선거

정개특위, 위성정당 방지법 첫 논의
여야 입장 차 확인…결론 없이 폐회
與 "위성정당 못 막아"vs野 "직무유기"

남인순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12.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처음으로 '위성정당 방지법'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야당은 논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처리를 요구했으나 여당이 일제히 반대하며 의견 교환에 그쳤다. 이미 지역구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등 총선이 다가왔음에도 총선 룰조차 결정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정개특위는 18일 국회에서 오전 국회에서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정개특위가 위성정당 방지 관련 내용을 논의한 것은 지난 6월 22일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위성정당 창당 방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입법청원' 소개 이후 처음이다.

여야, 입장 확인만…다음 회의도 미정

위성정당 방지법은 선거 후 위성정당과 합당할 경우 정당보조금을 대폭 삭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날 회의에서도 여야는 이견을 보이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들이 너무 복잡하기에 간단 명료하게 정리해야 한다",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위성정당을 막을 수 없다" 등의 지적을 제기했다.

이에 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법안 처리를 하자고 강력하게 호소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측에서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굉장히 유감이다"라며 "하루속히 다시 회의를 열어서 빨리 처리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측이 "현행 선거제도인 준연동형 선거제도가 과거의 병립형보다는 진일보한 선거제도라는 것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진일보한 제도에 어떤 허점이 있을 때는 그 허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지 허점이 있다고 해서 진일보하기 이전으로 퇴행하는 것은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손을 놓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전혜숙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3.12.14. bjko@newsis.com /사진=뉴시스

선거제 개편, 여야 '동상이몽' 언제 끝나나

현재 정개특위는 간사와 여야 의원 1명이 참여하는 2+2 협의체를 가동 중이다. 협의체는 지난 7일 첫 논의를 가졌으나 별다른 진전을 내지 못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비례대표 선거제에 대한 입장을 먼저 밝혀야 합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9월부터 병립형 회귀를 관철해왔다.

반면 민주당은 당의 의견과 무관하게 정개특위에서 선거제 개편 논의는 진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민주당은 선거제 개편에 대한 당론을 정하지 못한 상태다. 당 지도부는 병립형 회귀에 무게를 두고 있으나 이를 반대하는 의원들이 많은 탓이다. 민주당은 지난 11월 23일과 30일, 12월 14일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선거제 논의를 위한 의원총회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당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선거제도 관련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날까지 위성정당 방지법에 대해 정개특위가 결론을 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지난 7일 "15일 기한을 넘어서도 합의가 안될 경우에는 그에 따른 민주당의 판단을 다시 한번 해야 될 시점"이라며 "15일까지 정개특위에서 위성정당 방지에 대한 제도 개선을 합의해달라. 여당의 이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후 정개특위 간사의 요청으로 이를 18일까지 연장했다. 이날 소위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만큼 향후 민주당은 정개특위 개회를 요구하고 관련 법안 합의를 촉구하는 등 여당을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