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장관 “미국 대선 계기로 북핵 군비 통제 목소리 높아질 우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지난 14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주한 대사 및 국제기구 초청 통일·대북정책 설명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통일부 제공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18일 “내년 미국 대선 등을 계기로 국제적인 정치 지형이 다시 변화할 수 있고 핵 군비 통제와 같이 북핵 문제를 새롭게 접근하고자 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머셋팰리스에서 열린 ‘담대한 구상 공개세미나’ 개회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병대 통일부 통일정책실장이 김 장관 개회사를 대독했다. 담대한 구상은 윤석열 정부의 북한 비핵화 로드맵으로 지난해 8월 공개됐다.

김 장관 발언은 북한 핵 개발이 고도화된 상황에서 북한이 반발하는 완전한 비핵화보다 핵 개발 동결 등 군축적 접근을 통해 북핵 문제의 현실적인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는 주장을 거론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 미국 대선에서 승리하면 북한 핵 동결과 대북 제재 완화를 교환할 수 있다는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보도가 최근 나오며 이러한 논란이 점화됐다. 북한의 핵보유국 주장을 인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북핵 위협을 직접적으로 받는 한국의 반발과 국제사회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유지하려는 미국 내부의 갈등이 예상된다.

김 장관은 “일각에서는 북한이 핵 개발 의지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한다”며 “담대한 구상의 유효성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비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그러나 북핵 문제는 우리에게 실존적 문제다.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문제”라며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확고하게 견지해나갈 것”아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정부의 적극적이고 담대한 제안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최근 국제정세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신냉전’ 국면으로 인식하고 핵·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등 담대한 구상 추진 여건은 녹록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제적으로는 미·중 간 전략경쟁, 우크라이나·중동에서의 두 개의 전쟁 등으로 북핵 문제가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 장관은 “지난 30년간 정부는 북핵 문제와 관련해 대화와 합의, 그리고 합의 파기와 핵 위협이라는 악순환을 경험해왔다”며 “그 과정에서 북한의 핵 능력은 고도화되었다는 사실을 목도해왔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담대한 구상을 바탕으로 북한이 변할 수밖에 없는 전략적 환경을 만들어갈 것”이라며 “대화를 위한 대화가 아닌 성과와 결실이 있는 대화를 준비해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해 8월 담대한 구상이 제안되자마자 김정은 국무위원장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를 통해 담대한 구상을 거부한 상태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