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없어도 업체 이익은 챙겨준 사하구의회…민주당 “혈세 낭비”

폐기물 업체 초과 이윤·보험료 잉여분 삭감안 부결
한 푼 삭감 없이 원안 통과

내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노동자 상여금 삭감에도 위탁 업체의 이윤은 늘어(국제신문 지난 12일 자 6면 보도) 논란인 가운데, 부산 사하구가 노동자 보험료까지 과다 책정해 업체가 추가 이윤을 남긴 걸로 확인됐다.

부산 사하구의회 민주당 의원 일동은은 18일 오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여당의 일방적인 예산안 처리 과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하구의회 제공

국제신문 취재 결과 부산 사하구는 2020년부터 3년 동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노동자 4대 보험료 예산을 매년 1억 원 이상 과다 편성한 걸로 확인됐다. 남는 보험료는 그동안 총액도급제 계약에 따라 위탁 업체 이윤으로 돌아갔다. 이에 부산시는 감사에 나섰고, 구는 그제야 지난해 남은 돈 1억1600만 원을 환수 조치했다. 구 관계자는 “업무 특성상 만 60세 이상 고령 노동자를 촉탁직으로 채용하는데, 이들은 국민연금 대상이 아니다”며 “연초에 계산한 예산에서 국민연금 미지급분이 발생해 매년 1억 원가량 예산이 남았다”고 설명했다.

부산 사하구의회 민주당 의원 일동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 예산 일부 삭감을 추진했으나 결국 한 푼 삭감 없이 통과된 걸로 드러났다. 민주당 측은 과다 책정된 노동자 보험료(1억1800만 원)와 물가상승률을 웃도는 위탁업체 초과 이윤(약 1억4000만 원) 삭감을 주장했으나 국민의힘 측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 일동은 이날 오후 부산시의회에서 국민의힘의 일방적인 예산안 처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하구의회 유영현 의원은 “주민 혈세가 위탁 업체의 과도한 초과 이윤으로 낭비되는 걸 구의회가 용인한 셈이다”며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생활폐기물 위탁 용역을 원안 통과한 여당은 업체와 주민 가운데 과연 누구의 입장을 대변하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