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층·귀농청년' 정착 위해 인구감소지역 이렇게 바꾼다

16개 부처 합동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확정

(서울=뉴스1) 이지원 디자이너 = 정부가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지정했다. 이들 지역에 연간 1조원 규모의 재정을 지원하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1. 퇴직하고 주거·돌봄·일자리 거점인 지역활력타운으로 이주한 60대 A씨. 낮에는 복합문화체육시설에서 악기를 배우거나 수영과 파크골프를 즐기고, 저녁에는 지역 대학의 고령자 평생교육 확대로 그동안 배우고 싶었던 분야에서도 공부를 계속 이어간다. 평일 이틀 정도는 퇴직 전 회사에서 근무하던 이력을 살려 인근 대학에 강의도 나간다. 아픈 날에는 인근의 거점병원으로 진료를 받으러 간다.

#2. 귀농귀촌 정보·서비스인 '그린대로 플랫폼'에서 정보를 얻어 귀농을 결심한 B씨와 C씨는 부부는 돌봄·문화·여가 등의 편의시설이 확충된 농촌청년보금자리에 거주하며 농촌형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기고,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으로 출근해 소득을 올린다. 저녁에는 가족들과 함께 인근 복합문화시설에서 영화를 관람한다.

18일 행정안전부가 16개 부처와 합동으로 내놓은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은퇴한 노년층이나 귀농이나 귀촌을 원하는 부부들도 이같은 지역생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우선 범부처가 협력해 주거·돌봄·일자리 복합 주거거점을 조성하는 지역활력타운과 청년농촌보금자리에 은퇴한 노년층과 귀농 및 귀촌을 원하는 청년층의 유입이 기대된다. 지역활력타운은 인구감소지역 등 비수도권 기초자치단체에 주거·문화·복지 등이 복합된 주거단지를 조성해 은퇴자·청년층 등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작됐다. 행안부는 지역활력타운 조성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과의 연계·협력을 지원하며, 국토교통부는 지역개발이나 주택, 교육부는 학교복합시설, 보건복지부는 돌봄 등 관련된 연계지원 사업을 활용해 돌봄·일자리·문화 등 다양한 생활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행안부는 지난 6얼 21개 기초자치단체 간 경쟁을 통해 △강원 인제 △충북 괴산 △충남 예산 △전북 남원 △전남 담양 △경북 청도 △경남 거창 최종 7개 지역을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내년 1월에 관계부처 통합 공모를 시작해 상반기 중 10곳 내외로 신규로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오는 2026년까지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청년농촌보금자리 35곳을, 2027년까지 무장애 설계와 사회복지시설을 결합한 고령자 복지주택을 5000호 공급한다. 지역별·산업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일자리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도 강화한다. 특히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과 권역별 스마트 양식 등을 통해 미래 농수산업 육성에 힘을 싣기로 했다.

생활인구 데이터를 활용해 지역상권도 활성화도 기대되는 대목이다. 행안부는 이를 통해 각 지역에서 데이터에 기반한 맞춤형 시책을 추진해 인구감소지역에서 신산업 창출과 창업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말까지 7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시범·산정하고, 내년부터 89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산정·제공한다. 성별과 연령별, 내외국인, 체류일자, 체류시간 등 특성 분석해 자료를 제공해 창업을 원하는 소상공인들의 상권 분석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빈집·폐교·섬 등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텃밭이용권 등 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간 협약 체결도 지원한다. 아울러 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수요응답형 버스, 공공형 택시, 벽지·소외도서 노선 등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본계획의 3대 전략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89개 인구감소지역에 행·재정적인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해 인구감소지역 유형을 제시하고, 지자체는 지역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여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창명 기자 charmi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