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민생 어려움 덜도록 예산안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해야"

유가인 기자 2023. 12. 1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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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예산안 처리 관련 보고를 받고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개혁법안을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지난 9월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오늘부로 헌법이 정한 기한이 보름 넘게 지났다"며 "예산이 조속히 확장되어 민생의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덜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오는 20일까지 확정하자고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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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예산안 처리 관련 보고를 받고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개혁법안을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1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지난 9월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오늘부로 헌법이 정한 기한이 보름 넘게 지났다"며 "예산이 조속히 확장되어 민생의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덜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헌법에 따르면 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12월 2일까지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국회는 올해 법정 기한 내에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앞서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오는 20일까지 확정하자고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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