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항만보안 제각각 "순차적 일원화를"

해수부 부산항보안공사 노조 등
국회서 현장의견 반영 간담회
4조2교대 표준화로 처우 개선
특수경비원, 청원경찰 전환 제안
최종 용역결과 이달 말 발표

부산항을 비롯한 전국 항만보안 노동자의 처우 개선 요구가 이어지는(국제신문 지난 10월 20일 온라인보도) 가운데 ‘관리주체별로 상이한 노동자 신문과 관리체계 등을 개선 후 순차적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다.

1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현재 진행 중인 항만보안일원화 용역 결과보고 전 관련 현황을 점검하고 추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최종 간담회가 개최됐다. 부산항보안공사 노조 제공

18일 부산항보안공사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현재 진행 중인 항만보안일원화 용역 결과보고 전 관련 현황을 점검하고 추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최종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주최 측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어기구 국회의원과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를 비롯해 부산항보안공사노조(한국노총) 인천항보안공사 제2노조(민주노총) 여수·광양항만관리특경지회(한국노총) 울산항만관리특경지회(민주노총) 동해청·평택청청경노조(민주노총)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항만은 국가중요보안시설이지만 관리주체별로 관리규정과 취업규칙 등 운영체계가 다르다. 이 때문에 항만 간 협조가 부족하고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인해 입사자보다 퇴사자가 많아 항만보안에 허점이 발생하고 있다. 또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가급 항만보안직이 3조2교대 및 4조2교대 근무로 인한 피로누적에 따라 밀입국 마약밀수 등에 상당히 취약한 상태다.

일례로 부산항을 보면 북항과 감천항 다대포항 국제여객터미널 등은 부산항만공사(BPA)의 자회사인 부산항보안공사가 담당하지만 신항은 사단법인인 부산신항보안공사가 각각 담당한다. 또 보안 담당 직원의 신분도 청원경찰과 특수경비원 등으로 다르다.

해수부는 전국 항만경비·보안업무 일원화 관리체계 효율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연구용역을 발주했고 이달 말 최종 용역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

이 연구용역을 담당한 컨설팅 업체인 한국능력협회는 “일원화(통합) 대상은 항만공사가 수행하거나 자회사가 수행하는 업무 전체의 통합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일원화 방식은 일괄 전환하는 통합공사와 자회사 방식의 제약요건을 고려하면 선 개선 후 통합하는 단계적 일원화 대안을 추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담 조직을 통한 일원화 방식은 이원화 돼있는 항만보안·경비를 ‘청원경찰’로 전환하고 전환 시 감소되는 기존 임금은 보전수당으로 보전한다. 교대제 형태는 4조2교대 형태를 표준화해 적용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추가 의견으로 출자회사에 대한 불공정 위수탁 계약이 다뤄졌다. 항만보안 기관이 항만공사의 100% 출자회사이지만 인건비 등으로 발생한 금액 전액을 항만공사가 가져가 보안공사의 환경 개선이 어렵다는 점이다. 부산항보안공사를 보면 중도퇴사 휴가 휴직 등으로 발생한 미처분이익잉여금 전액이 십수년간 BPA에 환수조치됐다. 부산항보안공사 노조 밝힌 자료를 보면 17~21명이 매년 부족한 상태다.

부산항보안공사노조 심준오 위원장은 “1년이 넘는 시간동안 회의와 용역 등에 많은 비용이 들어간 만큼 연구용역이 헛되지 않게 해수부와 항만공사는 책임감 있게 이를 실행해야 한다”며 “지난해와 올해 노동위원회가 예산자율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냈지만 BPA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또다시 용역에 착수하여 차일피일 시간을 끌고 있다”고 지적했다.

어 의원은 “항만은 국경인 동시에 국가 중요시설인만큼 경제적 논리로 인건비 및 보안비용을 줄일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주무부처인 해수부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조속히 업무를 추진해야 하며, 항만 보안직이 이탈해 국경이 위험해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