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선거인' 구성한 달성군 체육회 간부 2명 '집유'

체육회장을 선발하기 위해 무자격 선거인을 구성한 혐의로 기소된 체육회 간부가 집행유예형에 처해졌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4형사단독(부장판사 김수영)은 군 체육회장을 선발하기 위해 무자격 선거인을 구성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 달성군체육회 전무이사 A씨와 사무국장 B씨에게 각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또 재판부는 군 체육회 관계자와 공모한 읍 체육회 회장 C씨 등 9명에게는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8월 현 회장과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이 '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란 말을 듣고 보조금 지원 삭감을 우려, 자격이 없는 클럽을 가입시켜 선거운영위원회에 보고해 선거인 명부에 오르게 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법원의 '선거실시금지가처분' 신청 인용에 따라 선거 절차가 중지돼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