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어린이집 통합 시 교육교부금 비율 23%까지 올려야"

교육감협, 유보통합 안착을 위한 재정확보 방안 토론회 개최
"유보통합에 최소 19.2조 소요…탄탄한 재정지원 체계 있어야"

[세종=뉴시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유보통합 안착을 위한 재정 확보 방안'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사진=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2023.12.18. photo@newsism.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할 때 소요되는 재정을 감당하려면 교육교부금 비율을 현행 20.79%에서 23.07%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유보통합 안착을 위한 재정 확보 방안'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도종환, 서동용,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유보통합에 필요한 재정 규모와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엄문영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다.

유보통합은 이원화된 영·유아 교육과 보육을 통합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가 맡아온 어린이집 업무를 교육부·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것이 골자다.

엄 교수는 2022년 예산을 기준으로 유아교육(8조2000억원)과 보육재정(11조원) 재정 규모를 총 총 19조2000억원으로 추정했다.

여기에 유보통합 때 ▲시설의 상향 평준화 ▲운영시간 연장 ▲인력 양성· 채용· 재교육 ▲현 유아·보육 교사 처우 격차 해소 등에 대한 추가적인 재정 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엄 교수는 재원 확보 방안으로 증액교부금 활용, 특별회계 활용, 보통교부금 활용 등 3개를 제시했다.

증액교부금이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부득이한 수요가 있을 경우 교부금 외에 따로 증액 교부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를 활용해 유보통합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특별회계는 영·유아 교육·보육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재원을 확보하자는 내용이다. 기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유아교육·보육지원특별회계로 통합해 운영하는 방안이다.

보통교부금은 내국세에 연동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현행 20.79%에서 23.07%로 올리자는 내용이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정부는 국세수입의 20.79%를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내고 있는데 이 비율을 2.28%p 상향하자는 것이다. 이는 유보통합으로 인한 보육재정 소요 증가분을 반영한 것이다.

토론에서 토론자들은 유보통합에 따른 중앙정부의 공통된 재정지원 기준 마련, 유아교육특별회계법 개정을 통한 안정적 재원 확보, 보육예산의 유아 교육예산 이관 관련 법적 보장 장치 마련 등을 주문했다.

유보통합 교육감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강은희 대구광역시 교육감은 "모든 영유아가 이용 기관에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재정 지원 체계가 탄탄하게 구축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유보통합 교육감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도성훈 인천광역시 교육감은 "성공적인 유보통합은 적정수준의 예산확보와 중앙정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통해 실현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