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장관 후보자 "공시가격 현실화, 대안 검토"

文정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실제 공시가격 괴리 지적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개선안 마련하겠다"

지난 5일 경기도 과천정부청사에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박상우 장관 후보자가 출근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겠다.”

18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박 후보자는 “부동산 공시제도는 조세, 복지 등 67개 행정 목적에서 활용되는 등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현실화율 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대국민 인식 조사 등을 포함한 정책연구를 통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실거래 가격과 공시지가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세웠지만 산정하는 방식이 공정한 공시가격에 대한 국민들의 일반적인 기대와 실제 공시가격이 괴리되는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2021~2022년 부동산 가격 상승 및 현실화율 상향에 따른 공시가 급등에 따라 국민 세부담이 가중된 바 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공약과 국정과제에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를 포함시킨 바 있다. 실제 2022년에는 집값 급락으로 공시가가 실거래가를 역전하는 사례도 나타나 2023년 공시에 적용되는 현실화율을 로드맵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하향하는 ‘공시가 현실화 수정 계획’을 수립했었다.

이와함께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에 대해 그는 “그간 건설안전 대책처럼 규제, 처벌 등 단편적 처방에 집중하지 않고, 안전사고가

반복되는 건설산업의 구조적인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LH 혁신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실제 박 후보자는 2016부터 3년여간 LH 수장으로 조직을 이끌었기 때문에 이를 가장 잘 수행할 적임자로 꼽힌다.

한편 현재 코레일이 수행하고 있는 철도시설 유지보수 업무 및 관제권을 다른 기관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을 고수했다.

그는 “철도안전체계 국제 컨설팅 결과, 관제의 독립성, 유지보수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코레일의 조직 혁신 및 안전관리 강화를 추진하되, 코레일의 이행이 미흡한 경우 관제 유지보수 기능이관을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코레일 뿐만 아니라 에스알, 민자철도 법인 등 국가철도의 운영사가 다양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코레일이 운영하지 않는 구간도 코레일이 유지보수를 독점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철도산업법 개정은 이해당사자의 합의도 중요하나, 국회에서 논의하여 진접선 등 변화된 철도환경을 시급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김아름 (autum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