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E 경제기사 이렇게 읽어요] 한풀꺾인 NFT 가상자산서 제외 규제 안 받아 불공정거래 우려도

한때 새로운 투자처로 각광받았던 대체불가토큰(Non-Fungible Token·NFT)이 가상자산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앞으로 가상자산 거래소는 예치금 이자를 투자자에게 지급하고 가상자산 일부를 콜드월렛(인터넷이 차단된 가상화폐 지갑)에 보관해야 합니다. 지난 11일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 불공정 거래행위를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 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거친 뒤 내년 7월 19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Q. NFT가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이유는.

A.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자산에 고유한 인식값을 부여해 소유주를 증명하는 토큰을 의미합니다. 즉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디지털 진품 증명서'입니다. NFT마다 고유한 인식값을 부여받기 때문에 다른 NFT와의 교환이나 복제가 불가능합니다. 금융위는 NFT의 대체불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다른 가상자산과 달리 주로 수집 목적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NFT 열풍이 초기에 비해 잠잠해진 것도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NFT는 2021년 첫 3개월간 2억달러 이상 유통됐지만 지난 9월 기준 전체의 약 95%에 해당하는 6만9795개의 시가총액이 0이더(ETH)로 밝혀졌습니다. 시장이 축소된 만큼 관리 인력을 투입해 규제하는 것에 효율성이 없다는 게 금융위의 의견입니다.

Q. 가상자산거래소에 부과되는 의무는.

A. 내년 하반기부터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투자금을 은행에 예치해야 합니다. 은행은 이를 국채나 지방채 등 안전한 자산에 운용할 수 있습니다. 그간 이자를 지급할 법적 의무가 없어 이자 수익을 사실상 독차지해왔던 일부 가상자산거래소는 예치금에 따른 이자를 투자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해킹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의무 보관하는 투자금의 비율도 상향됩니다. 거래소는 매달 투자금의 경제적 가치를 산출하고 그 값의 80%를 콜드월렛에 보관해야 합니다.

콜드월렛은 인터넷과 분리돼 있어 해킹으로부터 투자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Q. 가상자산법 시행으로 바뀌는 것은.

A. 이번 입법으로 NFT를 통해 얻은 소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 21조 27항은 가상자산 양도나 대여 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2025년 1월까지 유예된 상태로, 내년 하반기 NFT가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면 앞으로는 NFT 거래에 대한 납세의 의무가 사라집니다.

가상자산 예치·운용업 또한 사실상 금지됩니다. 가상자산법 제7조 제2항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위탁받은 투자금을 실질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자에게 투자금 운용을 맡기던 가상자산거래소들은 앞으로 직접 검증인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Q. 시행 시 예상되는 논란은.

A. 정부 인식과 달리 실제 시장에서 NFT와 가상자산의 경계는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시세 차익을 노리고 NFT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NFT가 가상자산 범위에서 제외되면 불공정거래 등 부작용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예치금 이자 지급에 관해서도 논란이 예상됩니다. 현재 은행과 원화 거래를 하고 있는 거래소 중 은행으로부터 이자 수익을 얻는 곳은 업비트 한 곳뿐입니다. 이자 지급을 위해서는 나머지 거래소가 사용하고 있는 계좌를 실명 계좌로 전환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거래소와의 관계에서 얻는 수입이 크지 않은 은행은 실명 계좌 발급에 소극적입니다. 은행 이자율에 따라 거래소 경쟁력이 달라질 여지가 있다는 점도 합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전지아 경제경영연구소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