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에 정리! 알쏭달쏭 경제용어] 정부가 추가 규제한다는 ICO, 대체 뭐길래

정부가 가상화폐 발행(Initial Coin Offering·ICO)에 대한 추가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국제 콘퍼런스에 참석해 "2017년 세계적인 ICO 붐을 타고 국내 가상자산 이용자 수가 급격히 증가했다"며 "일 거래량이 10조원에 육박하면서 시장이 과열되자, 당시 정부는 가상자산과 금융시장의 연계성을 차단하고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2020년에는 가상자산사업자와 금융회사가 준수해야 할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규정했고, 2021년부터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제를 시행했다. 그럼에도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와 각종 사기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계속됐다. 2022년에는 테라·루나 사태와 함께 FTX 파산의 여파로 가상자산사업자의 파산, 출금 중단 등이 발생했다.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금융당국은 ICO와 가상자산 유통을 규율하는 '2단계 입법'을 준비 중이다. 김 부위원장은 "가상자산 발행 및 유통,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 행위와 시장 규제를 추가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IPO(Initial Public Offering)가 기업 주식을 투자자들에게 내다파는 것을 뜻한다면 ICO는 새로운 가상화폐를 선보이는 것이다. 스타트업들이 필요한 시드머니를 조달하기 위해 ICO를 많이 활용한다. 기존 기업들은 증시 상장, 재무구조 개선, 운영자금 확보 등 다양한 목적으로 IPO를 이용한다.

ICO는 탈중앙화·분산화된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해 규제에서 자유로운 반면, IPO는 거래소, 투자은행 등을 통해 중앙 집중적으로 진행되며 규제가 까다롭다.

IPO를 통해 코스닥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상장 요건을 갖춰야 한다. 설립 후 3년이 경과하고 계속사업이익이 발생해야 하며 매출액 규모, 자기자본금액 기준 등 재무건전성 요건과 지분 분산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내용도 정해져 있다.

반면 ICO는 발행하고자 하는 코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은 백서(White Paper)만 있으면 자금조달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투자자가 얻는 권리도 다르다. IPO 투자자의 경우 기업 재산을 분배받을 권리가 주어진다.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의결권도 갖는다. ICO로 투자자가 받는 코인에는 기업 주주로서의 권리, 재산권, 의결권이 없다.

ICO는 이미 대중화된 가상화폐가 아니라, 아직 시장에 출시되지 않은 신생 가상화폐의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는 것이다. 정부는 투기 우려와 투자자 보호를 이유로 2017년 국내 ICO를 금지했다. 그러나 테라·루나처럼 해외에서 코인을 발행해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하면 막을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마무리 문제

Q. ICO와 IPO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백서(White Paper)가 있으면 ICO를 통해 자금조달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② ICO로 투자자가 받는 토큰 혹은 코인에는 의결권이 있다.

③ IPO는 거래소, 투자은행 등 중앙집권적 기관을 통해 진행된다.

④ ICO를 통해 아직 시장에 출시되지 않은 신생 가상화폐에 투자할 수 있다.

(해설)

ICO로 투자자가 받는 토큰 혹은 코인에는 의결권이 없다. 정답 ②

[이수민 경제경영연구소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