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서 '위성정당 방지법' 논의했지만 여야 입장 차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오늘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위성정당 방지법'을 처음 논의했지만 여야간 입장 차만 드러났습니다.

오늘 회의에선 내년 총선에 참여하는 정당이 지역구와 비례대표 후보를 모두 추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위성정당과 합당하는 정당의 국가보조금을 대폭 삭감하는 걸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논의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을 창당할 필요가 없는 병립형 비례제로의 회귀를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위성정당 방지법 자체가 위헌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개특위 여당 간사 김상훈 의원은 "위성정당 방지법은 정당 설립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과 배치되는 만큼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성정당을 창당하지 않아도 되는 선거제를 채택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위성정당 방지법을 발의한 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 의원은 소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담벼락에 구멍이 생겨 그 구멍을 막는 법을 냈는데 '담벼락을 아예 철거할 수도 있으니 구멍을 방치하자'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진일보한 제도에 어떤 허점이 있을 때 보완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지, 퇴행하는 것은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여당은 법안을 만들어봐야 위성정당을 못 막는다고 하는데 형법으로 강도나 살인을 다 막을 수 없다고 형법이 필요 없는 건가. 가장 효율적 방안을 찾는 게 개선 아닌가"라며 국민의힘을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