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대한상의 지역경제포럼…"수도권 규제, 현 시대는 부적합"

이상민 행안 "모든 국토 촘촘하게 이용해야…3조원 규모 지역 프로젝트 추진"

18일 경기 시흥시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서 열린 '2023 지역경제 포럼'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지역경제 활성화 해법을 찾기 위해 공동주최한 지역경제포럼이 18일 서울대 시흥캠퍼스에서 열렸다.

이날 포럼에서 김은경 경기연구원 기업의 관점에서 본 '수도권-지방 윈윈 해법과 협력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수도권 규제는 개발연대의 산물로 현 시대에는 부적합하다"며 "1980년대 이후 한국경제는 급속하게 개방화되고 글로벌화돼 수도권 규제의 지역균형발전 기여도는 악화되고 기업의 해외 이전만 촉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이어 수도권 환경 보호를 위한 규제에 대해 "40여년 동안 기술발전을 고려하지 못한 규제로 오염 문제는 기술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강조하고 "과도한 행정편의적 규제로 수도권 내 지역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수도권 지자체들의 지역 현황 및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구역 기반의 규제 문제를 지적하고 지방 기업과의 협력을 추진하는 수도권 기업에 대해서는 수도권 규제합리화를 인센티브로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

김 연구원은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수도권-지방 기업협력 플랫폼 구축 필요성을 강조하고 수도권-지방 반도체 협력 벨트 구축을 한 예로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대한민국이 더 크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토를 빠짐없이 더 촘촘하게 이용해야 한다"며 "현재와 같이 편중된 상태로는 국가 발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지방기업에 우수한 인재가 공급될 수 있도록 교육뿐만 아니라 의료와 문화, 주거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며 정부의 지원 정책을 소개했다.

이 장관은 "기업활동을 옥죄는 '그림자 킬러규제'를 적극 발굴해 개선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조만간 지방소멸대응기금 3천억원을 바탕으로 지역투자활성화펀드를 조성해 약 3조원 규모의 지역 프로젝트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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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권혁주 기자 hjkwon205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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