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택시업계 숨통 틔운다…2년마다 요금인상 논의 정례화

택시운송사업 발전 시행계획 연차적 시행
요금 조정 논의 정례화, 근로형태 다양화 추진
각계 인사 참여 '택시발전 원탁회의' 구성도

부산시가 고사 위기에 내몰린 지역 택시업계 살리기에 나선다. 승객 감소와 구인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계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시는 ‘택시운송사업 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해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시행계획은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한 ‘택시산업 활성화 방안 및 택시요금 적정요율산정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마련됐다.

이번에 수립한 택시운송사업 발전 시행계획은 크게 ▷택시업계 자생력 강화 ▷안전성 및 편리성 증대 ▷데이터 기반 서비스 강화 등 3대 추진 과제와 16개 세부 추진전략으로 구성됐다. 먼저, 시는 택시업계 자생력 강화를 위해 택시요금 검토 및 조정을 2년 단위로 정례화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2년마다 관할 지자체와 업계가 택시요금을 검토, 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금까지는 잘 지켜지지 않았다. 요금 인상 요인이 많거나 업계의 요구가 거셀 때 부정기적으로 논의가 이뤄지다 보니 시나 업계 모두 부담이 컸고, 요금 인상 때마다 시민 저항에 맞닥뜨려야 했다. 정례화가 이뤄지면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요금 조정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또 택시 기사의 근로 형태 다양화를 추진한다. 현재 택시 기사들은 일정 근로 시간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부산 택시 기사 중 60세 이상이 80%가 넘는 등 고령화 추세가 뚜렷한 상황에서 현재의 근로 형태는 업무 강도가 높고 사납금 부담이 커 취업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문제는 구인난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이에 시는 ‘단시간 근로제’ 도입 등 기사들의 근로 형태를 다양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택시 공영차고지 조성 ▷청년고용 확대 ▷택시쉼터 확충 ▷친환경 전기차 도입 지원 등을 통해 택시업계가 자생력을 키우도록 도울 계획이다.

택시 이용자의 안전성과 편리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플랫폼 기반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택시 서비스 평가를 의무화한다. 무사고 운전자를 대상으로 ‘착한 택시 인증제’를 도입하고, 65세 이상 기사의 의료적성검사 비용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 활용을 강화해 수요-공급 간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효율적인 감차 사업을 위해 수요 기반 총량관리체계를 도입한다.

아울러 시는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 각계 인사로 구성된 ‘택시발전 원탁회의’를 운영, 택시업계의 경영개선과 발전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택시업계 경영난을 타개하고 대중교통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시행계획을 마련했다. 택시업계 활성화와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산시택시운송사업조합 장성호 이사장은 “코로나19 장기화 이후 승객 급감과 기사 부족 등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에 마련된 시행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돼 택시업계가 활력을 되찾고 시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