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는 생성형 AI 기업의 뉴스 무단 학습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는 ‘생성형 AI의 바람직한 뉴스 이용과 저작권 보호를 위한 신문협회 의견’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 각각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신문협회는 생성형 AI 기업의 뉴스 데이터 학습이 △원저작권자인 신문사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뉴스콘텐츠 제휴 약관 및 약관규제법에 어긋나며 △학습 데이터 규모·범위·내용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협회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생성형 AI의 언론사 콘텐츠 무단 이용과 정당한 권원 없는 상업적 사용이 ‘공정이용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을 저작권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국회·정부는 AI 기업이 생성형 AI 개발을 위해 언론사 콘텐츠를 사용할 경우 라이선스를 체결하도록 의무화해야 하고, 생성형 AI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정책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더불어 문체부-신문협회-AI 기업이 공동으로 ‘AI 기업의 뉴스 이용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콘텐츠 이용 계약(기존의 일반적 전재 계약)’과 ‘AI 학습용 데이터 활용 계약’을 분리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