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위성정당 방지법' 첫 논의‥여야 입장차 그대로

지난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 [사진 제공: 연합뉴스]

내년 총선의 선거제 개편안을 논의 중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위성정당방지법'에 대한 첫 심사에 나섰지만 여야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정개특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열고 위성정당 방지법에 대한 찬반 토론을 진행한 끝에 법안을 계속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법안의 핵심은 총선에 참여하는 정당에게 지역구와 비례대표 후보를 모두 추천하도록 하고, 위성정당에는 국가보조금을 대폭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가 어쨌든 진일보한 제도이고 위성정당 방지법은 적어도 합당을 방지하는, 가장 논란의 여지가 적은 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위성정당 방지법이 헌법상 정당 설립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병립형 비례제로 돌아가는 게 위성정당을 원천 차단하는 해법이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윤수한 기자(belifac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54250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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