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올해 마지막 임시회서 쓴소리 쏟아내
2023년 김포시의회 마지막 임시회에서 김포시 행정을 비판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18일 열린 제22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의원들은 ‘서울편입’ ‘긴축재정’ ‘시정표류’ ‘김포복지재단’ 등을 지적하고 나섰다.
김기남 의원은 “김포시 서울편입은 오로지 시민을 위해서라고 각종 언론과 주민설명회 등 공식적인 자리에서 수차례에 걸쳐 발언했으나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와는 이러한 중차대한 사안을 추진하는데 있어 어떤 사전협의도 사전 설명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시의회와 집행기관 간 내부적 불협화음 속에 이런 일방적 추진이 어찌 시민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며 같은 당 자치단체장조차 서울시 편입은 ‘총선용 정치쇼’라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긴축재정에도 반드시 증액이 필요한 분야가 있다”고 주장하고 나선 오강현 의원은 “중앙정부와 도내 타 지자체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경기 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면서 “교육분야 예산이 전년대비 무려 15.26%가 삭감된 것은 인재양성과 미래의 도시경쟁력을 바라볼 때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또 “기술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고, 기업 자생능력을 키울 수 있는 사업예산은 반드시 확보했어야 하며,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반드시 증액됐어야 한다”며 “기업과 가계 부문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위축될 때 적극적이고도 확장적인 재정정책으로 ‘경기회복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선 8기 시정방향의 표류를 지적하고 나선 정영혜 의원은 “서울5호선 김포연장이 가능할 것처럼 현수막과 연일 보도자료가 쏟아져 나왔으나 차량기지와 건설폐기물처리업체의 이전을 기정사실로 떠안은 채 차일피일 미뤄지는 국토부의 처분만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인하대 김포메디컬캠퍼스 조성사업은 도시관리공사가 인하대의 학교부지 담보대출을 기정 사실화하며 근거없는 주장을 하고 있고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관련, 주민편익 대비 투자가치가 있다고 결론이 났음에도 내년 본예산안 편성에 안건으로도 상정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현주 의원은 “김포복지재단 이병우 전 대표이사에 대한 ‘연봉변경 적정여부 등’에 대해 감사한 결과, (이 대표의) 연봉인상은 자치법규와 상충된 결정으로 적절하지 않았다는 감사결과를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포시 출자‧출연기관 운영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출자‧출연 기관장과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규정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나 ‘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이 전 대표 재직 중 자신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정관을 경기도에 승인 의뢰, 정관을 셀프 개정했다. 결국 이 전 대표의 임기 중 연봉은 인상분 금액만 1천여만원 이상 크게 상승했고, 총 금액은 2천150만원에 달하며 임기도 연장됐다”고 주장하며 철저한 감사를 요구했다.
양형찬 기자 yang21c@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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