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상대원3구역 정비구역 지정… 올해도 무산

“학교 배치 등 미흡 재검토 필요”...도교육청, 교육환경평가 불승인
정비사업 시급, 커지는 목소리에...市 “내년 상반기 안에 지정 예상”

상대원3구역 현황도. 성남시 제공

 

성남 상대원3구역이 하반기 재개발구역 지정될 것으로 예상(경기일보 3월27일자 10면)됐지만 교육당국이 교육환경영향평가를 불승인하면서 지정이 물 건너가게 됐다.

같은 정비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태평3·신흥3구역은 재개발구역 지정 이후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18일 성남시에 따르면 상대원3구역은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을 토대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재개발로 중원구 상대원동 2780번지 일원(면적 45만470㎡)에 9천489가구가 들어선다.

이 구역은 지난해 12월 중으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이뤄질 것으로 보였으나 성남교육지원청이 교육환경영향평가를 먼저 이행하라고 하면서 미뤄지게 됐다.

이후 시는 용역업체를 통해 평가보고서 보완 등에 나서면서 평가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이상 올 하반기 중 정비구역 지정을 예상해 도교육청의 평가 심의 승인을 기대했다.

그러나 지난 9월 도교육청 제16차 교육환경보호위원회에서 상대원3구역 교육환경영향평가 안건에 대한 심의에서 불승인 판정을 받았다.

도교육청의 불승인 사유는 위원회 검토 의견 반영이 전반적으로 미흡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학생 통학구역을 고려한 학교 위치 적정성 등 학생 및 학교 배치계획 재검토 ▲보행 연결로, 회차 공간확보 등 통학 안전대책 재검토 ▲대기질, 소음·진동 영향 예측 및 기준 초과 시 저감 대책 구체적 제시 등이다.

이에 따라 다시 평가 심의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올해 정비구역 지정은 사실상 물 건너가게 됐다.

반면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에서 상대원3구역과 같은 단계로 추진되는 태평3·신흥3구역은 지난 3월 지정‧고시가 발표됐다.

특히 LH는 지난 17일 태평3·신흥3구역에 대해 오는 2025년 말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오는 2031년 준공을 목표로 재개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상대원3구역만 재개발 구역 지정이 지지부진하자 이른 시일에 정비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상대원3구역 주민대표회의 관계자는 “시 및 교육당국 등과 교육환경영향평가 심의 통과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정비구역으로 신속히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관련 자료를 지난달 성남교육지원청에 제출했고 아직 검토 단계다. 이후 경기도육청에서 평가 심의 일정을 다시 잡아야 하는데 내년 상반기 안에는 구역 지정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이명관 기자 mklee@kyeonggi.com
안치호 기자 clgh1063@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