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자 국회 난입 방조'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벌금형

▲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지지자들의 국회 본관 진입 시도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이보람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방조·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우리공화당 비서실장 오 모 씨와 지지자 지 모 씨는 각각 벌금 400만 원과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공동해 국회 본관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다중의 위력을 보여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범행 동기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국회의 기능이 마비되거나 입법 과정에 차질이 빚어질 정도로 국회 본관의 평온이 중대하게 침해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조 대표는 지난 2019년 12월 13일 국회 본관 앞에서 우리공화당원 등 200여 명이 공수처 설치법 반대 기자회견 종료 후 본관 앞에 남아 농성하며 국회 진입을 시도하자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조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진입을 저지하는 국회경비대와 물리적 충돌을 빚기도 했습니다.

조 대표는 당시 현역 국회의원인 자신의 국회 출입을 국회경비대가 부당하게 막아 항의 차원에서 실랑이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사공성근 기자 402@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