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 헌법재판관 임명… 尹 "고생 많으셨다"

김인영 기자 2023. 12. 1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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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정형식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 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정 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고생 많으셨다. 건강 잘 챙기시라"고 덕담을 건넸다.

또 정 후보자 임명을 통해 헌법재판소 9인 체제를 완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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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장 수여식에 입장하며 정형식 헌법재판관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정형식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 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로써 헌법재판소는 정원 9명 구성이 완료됐다.

윤 대통령은 정 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고생 많으셨다. 건강 잘 챙기시라"고 덕담을 건넸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다만 보고서에는 여당의 '적격'과 야당의 '부적격' 의견이 모두 담겼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몫으로 지명된 정 후보자의 전문성을 강조하며 적격 의견을 냈다. 또 정 후보자 임명을 통해 헌법재판소 9인 체제를 완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정 후보자의 과거 판결과 2003년 해외 연수 당시 미성년 자녀를 동반해 관용여권을 받았던 점 등을 이유로 '부적격' 의견을 냈다. 야당은 정 후보자가 차남에게 1억7000만원을 대여해주면서 세법상 적정 이자율(연 4.6%)에 한참 밑도는 연 0.6%의 이자를 받은 것도 지적했다

정 재판관은 오는 19일 취임식을 열고 6년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다.

김인영 기자 young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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