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유튜브·넷플릭스 요금인상, 합당한 이유 설명해야” 쓴소리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송년 기자간담회
”빅테크 요금 줄줄이 인상으로 소비자 걱정 많아”
”플랫폼 독과점 폐해 있다면 그 부분 규제 필요 공감“
”통신 3사와 협의해 지하철 5G 28㎓ 와이파이 서비스 이어갈 것”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이 18일 세종시 어진동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최근 구독료를 큰 폭으로 올린 유튜브, 넷플릭스 등에 대해 “해외 빅테크 기업이 갑자기 요금을 확 올려 이용자들의 걱정이 많다”며 “요금을 인상하더라도 왜 올릴 수밖에 없는지, 인상한 게 합당한 금액인지 소비자들에게 설명을 했어야 하지 않았나 싶다”며 비판했다.

이 장관은 18일 세종시 어진동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대형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의 구독료 인상에 소비자 부담이 커진 것과 관련해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은 많지 않지만, OTT 기업들이 내부적으로 이용자의 비용 부담에 대해 고민을 해줬으면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넷플릭스는 최근 한국에서 1인 요금제인 베이식 멤버십(9500원) 신규 가입을 중단했다. 이로 인해 신규 가입자가 광고 없이 영상을 보려면 최소 1만3500원을 내야 한다. 광고 요금제인 ‘광고형 스탠다드(5500원)’를 제외하면 사실상 요금이 4000원 오른 셈이다. 유튜브는 지난 8일부터 유튜브 프리미엄의 구독료를 월 1만450원에서 1만4900원으로 43% 올렸다.

이 장관은 국내 대형 플랫폼 기업 법안인 ‘온라인플랫폼법’에 대해서는 국정기조, (IT) 생태계, 플랫폼 기업들의 발전, 외국 기업들과의 관계 등 여러 측면에서 고려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9일 국무회의에 플랫폼 경쟁 촉진법 내용을 토의 안건으로 상정해 관계부처와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플랫폼법에는 플랫폼 기업의 매출액이나 이용자 수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지배적 사업자’로 간주하고 자사 우대 금지 등에 나서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장관은 “정부의 국정 기조는 혁신적이면서도 공정한 플랫폼 조성”이라며 “대형 플랫폼의 독과점 폐해가 있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규제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통신 3사가 포기한 후 신규 모집하는 5G(5세대 이동통신) 28㎓(기가헤르츠) 주파수 할당 신청에 대해서는 “사업자를 모집할 때 마감일에 신청이 몰리는 경우가 많다”며 “19일 오후 6시에 접수가 마감되는 대로 결과를 조속히 발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지난달 운영이 종료된 5G 28㎓ 지하철 와이파이 서비스에 대해서는 “통신 3사와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통신 3사는 지난달 30일까지 서울지하철 5~8호선 일부 구간에서 5G 28㎓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정부는 5G 특화망인 ‘이음5G’로 5G 28㎓ 지하철 와이파이 서비스 연장을 추진했지만 신청 사업자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과기정통부는 정부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삼성전자와 애플에 주문한 중저가 단말기 출시 정책의 실효성도 강조했다. 최근 삼성전자는 정부의 요청에 40만원대 스마트폰인 ‘갤럭시 점프3′와 80만원대 ‘갤럭시S23 FE’를 내놨다. 이 장관은 “현재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단말기 10종 중 5종이 중저가 기기”라며 “그만큼 중저가 단말기에 대한 국내 수요가 많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도 다양한 중저가 기기 출시를 유도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MVNO) 시장의 신규 사업자 진입을 위해 도매대가 인하를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최근 과기정통부는 통신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알뜰폰 사업자에 반드시 망을 제공하도록 하는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제’의 상설화를 추진하고 있다. 다만 정부가 알뜰폰 업체들을 대신해 도매 대가 협정을 체결했던 기존 방식과 달리, 알뜰폰 업체가 직접 개별 협상으로 도매대가를 체결하게 하는 사후규제를 전제로 도입될 계획이다. 통신 사업자가 부당하게 높은 도매대가를 알뜰폰 업체에 요구하는 경우에만 정부가 시정 명령을 내리게 된다.

이 장관은 “정부가 직접 개입을 하지 않더라도 통신사가 가장 낮은 도매대가를 산정하게끔 하는 내용을 법 조항으로 넣을 것”이라며 “이 같은 법안을 통해 알뜰폰 사업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도매대가를 지속적으로 낮추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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