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장 선거법 사건 당선무효형 구형…선고는 2월 6일(종합)

홍남표 시장 징역 8개월
A씨도 징역 8개월, B씨는 징역 4개월 구형
피고인 최후 진술 등 남아 다음달 결심 공판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로 기소된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에 대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홍 시장 쪽과 측근 쪽의 최후 변론이 길어진 탓에 결심 공판은 마무리되지 못하자 재판부가 공판을 한차례 추가 진행하기로 해 다음달 결심으로 매듭짓고 2월에 선고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창원시장, 1년 1개월 만에 이날 창원지법에서 예정대로 결심 공판이 진행됐다.

홍 시장은 지난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창원시장 후보 당내 경선 과정에서 총괄선대본부장 A씨와 공모해 후보자가 되려고 한 B씨에게 경제특보 등 공직을 제안하며 사퇴시켜 매수한 혐의가 있다.

창원지검은 홍 시장에 대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A씨도 징역 8개월, B씨는 징역 4개월을 구형받았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최종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검찰은 "피고인들 범죄 사실은 정당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공정한 선거질서를 해치는 행위"라며 "엄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홍 시장 변호인과 A씨 변호인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들 변호인은 각각 "B씨가 출마선언이나 예비후보등록이 없었다는 점 등에서 객관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자가 아니었다는 점, 홍 시장과 A씨가 공직을 제안한 직접적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이 그 이유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홍 시장 쪽과 A씨 쪽 최후 진술이 2시간 정도 진행되자 재판부가 시간 관계상 피고인 3명의 최후 진술 등을 듣기 위해 다음달 1회 더 재판을 추가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예정진행된 결심 공판은 마무리되지 못했으므로 검찰 구형과 피고인 최후 진술 등 모든 심리를 마치는 결심 공판은 다음달 8일 오전 10시가 된다.

창원지법 공보판사는 "아직 변론이 종결된 것이 아니니까 오늘이 결심공판이라 할 수 없다"며 "1월 재판이 결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홍 시장 선고 기일은 재판부가 지난 16차 공판(12월 4일)에서 2월 초라 밝힌 만큼 2월 6일 오후 3시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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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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