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반도체 발전 토론회 "정부, 국방반도체 육성 투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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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은 18일 대전광역시와 함께 대전시청에서 국방 반도체 발전을 위한 국내 공급망 확충 및 육성·지원 등에 관한 전문가들의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은 "정책연구용역 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이른 시일 안에 국방 반도체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대전시·유관부처 및 민간기업·협회 등과도 극적으로 협조해 국방반도체 분야가 반도체 초격차 확보의 선두주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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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반도체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용역을 맡은 어윤성 광운대 교수가 용역 결과를 발표했고, 대전시가 관련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어 교수는 "우리 무기체계에 사용되는 반도체의 약 99%가 해외에서 수입되고 있다"며 "다품종소량생산을 하는 국방 반도체는 민간 기업이 자발적 진입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품종 소량생산 체계에 따른 수익성 부족으로 민간 기업이 자발적으로 진입하기 어려운 국방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반도체과학법을 제정한 미국과 같이 국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미국의 경우 반도체가 '국가안보 전략품목'이자 '첨단산업 핵심기반'이란 판단에서 자국 내 연구개발(R&D)·제조·인력 등 전방위 지원을 위한 '반도체 칩과 과학법'을 제정, 작년 8월 시행에 들어갔다.
한선희 대전시 전략사업추진실장은 국방 반도체 발전을 위해 반도체 팹리스파크를 조성하고, 파운드리·패키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팹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김찬홍 국방과학연구소(ADD) 레이다전자전센터장과 강성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부원장은 "국방반도체의 안정적인 국내 공급망 확충을 위해 정부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방사청은 올 1월 국방반도체발전 특별팀(TF)을 구성, "국방반도체 공급망 및 국내 생산능력 확보를 위해 대전시와 다양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축사에서 "산업·무기체계 전반에 반도체가 확산되면서 국방반도체의 안보적 중요성도 급부상했다"며 "대전시는 방사청과 함께 국방반도체 정책방향과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인공지능(AI) 과학기술 강군 육성에 기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가겠다"고 말했다.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은 "정책연구용역 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이른 시일 안에 국방 반도체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대전시·유관부처 및 민간기업·협회 등과도 극적으로 협조해 국방반도체 분야가 반도체 초격차 확보의 선두주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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