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재산권 침해 그만" 고성·속초, 군부대 이전 공동 촉구

통신부대 주둔으로 인한 고도 제한으로 장기간 피해 호소

(속초=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강원 속초시와 고성군이 용촌 군부대 이전 촉구에 손을 잡았다.

양 지자체는 18일 속초시청에서 고성군 토성면 용촌리에 주둔하는 군 통신 부대 이전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채택하고 이를 국회와 국방부에 전달했다.

이들은 해당 부대 주둔 이후 30여년 동안 군사기지법에 따른 제한보호구역 고도 제한 등 각종 규제로 인근 주민 사유 재산권 침해와 지역 균형발전 저해 등 막대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 고도 제한은 규제보다 지역 주민의 행복권 보장을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에 역행하며 지역 불균형 발전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며 부대 이전을 촉구했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날로 성장하는 도시의 변화에 따라 균형 발전이 중요한 시점에서 고도 제한으로 피해받고 있는 주민과 지자체의 미래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함명준 고성군수도 "용촌 부대 이전 촉구를 위한 공동 건의문 채택은 양 지자체의 새 희망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고성과 속초는 한목소리로 과잉 규제 해제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yangdoo@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