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주파수 추가할당, SKT 인접대역 촉각

이종호 과기부 장관, 송년간담회
R&D 감축엔 "현장소통 부족"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이 18일 세종에서 열린 출입기자와의 송년 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18일 세종에서 출입기자와 송년 간담회를 갖고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

정부가 3.7~3.72㎓(기가헤르츠) 대역을 포함한 5G 주파수 추가 할당 계획을 내년 초 발표한다. 3.7~3.72㎓ 대역은 SK텔레콤 5G 주파수 인접 대역으로, SK텔레콤에 할당될 경우 이 회사의 5G 서비스 품질은 크게 향상된다. 통신 3사의 이해가 엇갈리는 이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8일 세종에서 가진 출입기자 송년간담회에서 관련 발언을 했다.

3.7∼3.72㎓ 대역 주파수 추가 할당계획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이 장관은 "국민 편익과 효율성, 산업적 영향, 공정경쟁 등의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우리 전파자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 연구반을 운영해 논의된 결과를 토대로 내년 초에 할당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7∼3.72㎓ 대역은 SK텔레콤의 5G 주파수 인접 대역으로, 지난해 초 SK텔레콤은 주파수 추가 할당 요청을 했다.

SK텔레콤이 5G 품질 제고와 투자 활성화를 근거로 제시했지만 SK텔레콤이 이 주파수를 확보할 경우 다른 사업자와 달리 120㎒ 폭의 주파수를 확보하게 돼 품질 격차를 벌일 수 있게 된다. 이 때문에 과기정통부는 2년 가까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현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모두 100㎒ 폭의 5G 주파수를 보유하고 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WRC(세계전파통신회의) 결과를 포함해 앞으로의 주파수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며 "내년에 경매를 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28㎓ 5G 신규 사업자 선정, 28㎓ 주파수 대역을 활용한 지하철 와이파이와 관련해 이 장관은 "28㎓ 5G 신규 사업자는 19일 오후 6시까지 신청을 받아 이후 과정을 진행하고, 28㎓ 대역을 활용한 와이파이는 장비를 새로 교체하고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만큼 통신 3사와 협의해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28㎓ 신규사업자 모집 기간은 19일 18시까지다. 자본력을 갖춘 대기업의 참여의사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28㎓ 주파수 할당에 참여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기업은 2012년 설립된 미래모바일뿐이다.

공공SW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완화와 관련해서 이 장관은 "구조적·기술적·관리상·법적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지 정부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어 내년 1월에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구글과 넷플릭스의 40%에 달하는 일방적 요금 인상에 대해선 이용자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장관은 "해외 빅테크 기업이 갑자기 요금을 확 올렸는데, 왜 요금을 올렸고 인상된 요금이 합당한지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충분하 설명하고 이해시켜야 한다"며 "우리가 강제할 수단이 없지만 이용자 편익과 이용자 비용전가 측면에서 빅테크 기업들이 고민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R&D 예산 감축 관련해선 "예산 구조조정 과정에서 현장과 충분히 소통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 특히 학생연구원 인건비와 관련해 현장 소통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다"면서 "R&D 예산 삭감에 대한 현장의 우려는 정책적 수단과 국회 예산조정을 통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세계 최고·최초의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연구자를 발굴해 제대로 연구비를 투자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제대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자라나는 젊은 연구인력이 연구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챙겨나가겠다"고 밝혔다.

R&D 예산 삭감과 관련한 장관 책임론에 대해선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연구비 낭비와 비효율 문제는 언론은 물론 국회, 과학기술계 내부에서도 수차례 제기됐다"며 "R&D 예산 감축은 궁극적으로 R&D 체계를 바로잡고 낭비를 걷어내 연구다운 연구에 들이는 예산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R&D 구조조정에 따른 문제점들은 제도 개선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주장했다.

연내 개청이 사실상 물 건너간 우주항공청에 대한 입장도 피력했다. 이 장관은 "우주항공청을 둘러싼 이슈는 다 해결됐다. 설립이 늦어지면 국가적으로 큰 손해가 발생한다"며 "올해 안에 법이 꼭 국회를 통과하길 간절하게 바란다"고 말했다.

개각설과 관련해 이 장관은 "개각 기사는 보지 않고 있고 대통령실 결정에 맡겨두고 있다. 임기 중에는 정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최선을 다해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과기정통부 실·국장과 과장을 대상으로 진행한 '올해의 소통왕'으로 구혁채 기획조정실장, 김경만 통신정책관, 마재욱 통신정책기획과장, 홍순정 미래인재정책과장 등이 선정돼 상을 받았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