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등 가격 인상에 이종호 장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했어야" (종합)

갑작스런 요금 인상에 쓴소리…"합당 이유 설명 필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는 공감…다만 고려할 부분 많아
R&D 예산 감축 "아쉬운 부분 많아…책임질 문제는 책임질 것"

[서울=뉴시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8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자간담회' 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최근 유튜브가 프리미엄 요금제 가격을 기존 대비 43% 기습 인상한 것과 관련해 "왜 요금을 올릴 수 밖에 없었는지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고 쓴소리 했다.

이 장관은 18일 세종정부청사 인근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송년 간담회에서 유튜브 등 해외 플랫폼들의 잇단 구독료 인상과 관련된 정부 대책을 묻는 질문에 "소위 해외 빅테크가 갑자기 요금을 올려, 걱정하는 이용자가 많으셨을 것"이라며 “조정된 금액이 합당한 것이지 구체적인 사안들을 이용자에게 설명을 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다만 “정부가 (서비스 이용료 책정에) 강제적으로 나서는 것은 쉽지 않다"며 ”빅테크들 스스로 이용자 편익과 관점에서 비용이 늘어나는 부분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가능하면 그런 부담이 되지 않도록 고민을 해줬으면 한다“고 에둘러 비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디지털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는 법안 제정 논의를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플랫폼 독과점의 폐해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 규제가 필요하다”며 공감의 뜻을 나타냈다.

이 장관은 “현재 국정 기조가 혁신과 공정의 플랫폼 생태계 조성”이라며 “다만, 생태계 발전과 외국 기업과의 관계 등 여러 관점에서 검토하고 고려할 점이 많다. 최근 공정위와의 회의에 참석했는데 결정난 것은 아직 없다”고 부연했다.

공정위는 디지털 플랫폼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플랫폼 경쟁촉진법'을 도입하기로 하고 기획재정부, 과기정통부, 방통위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이 알려지자 국내 플랫폼 업계는 성명을 내고 강하게 반발했다.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디지털광고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디지털경제연합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안 제정 논의 중단을 요구했다. 이들은 "섣부른 사전규제는 소비자 물가 상승을 초래하고, 기존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제(공정거래법)에 더해 온라인플랫폼법까지 이중 규제로 인한 과잉제재와 시장위축, 행정낭비 등 부작용은 조만간 기업과 국민 모두가 떠안아야 할 커다란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따졌다.

한편, 정부 행정 전산망 마비를 계기로 논의가 확산 중인 공공소프트웨어(SW) 대기업 참여제한 완화 정책에 대해서는 종합 대책을 내년 1월 중 발표하겠다고 했다.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 감축을 추진한 것과 관련해 이 장관은 “예산 조정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먼저 듣고 반영했으면 더 나았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며 “나름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책임질 일이 있다면 마땅히 질 것이다. 책임을 피하는 게 아니다. 과학·기술계에 몸 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대로 경쟁력 갖추고 발전시키자는 데 많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젊은 연구자들이 정착해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은 대폭 늘렸다. 체계를 잡고 낭비적인 요소를 좀 걷어낸 후 우수한 연구에 대해서는 예산을 더 확대할 것”이라며 “성장통을 이겨내고 우물밖으로 나아가 협력을 해야 한다. 연구자가 더 넓은 세계에서 도전적 혁신적 연구에 몰입하고 세계 최고의 성과를 이뤄낼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에 대해서도 호소했다. 그는 “우주항공청과 관련한 대부분 이슈가 다 해결됐고, 이제 입법과정만 남았다”며 “설립이 하루 늦어질 때마다 국가적으로 큰 손해가 발생한다. 적극적으로 국회를 도와서 빨리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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