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론화 지원 등을 위한 정부 자문기구 출범 새로운 재정 추계를 위한 실무단도 내년 1월 가동 정치적 부담 피해 총선 후 21대 국회 끝 결론 기대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에 다시 불을 지핀다. 24가지 이상의 시뮬레이션 제시에 그쳤던 것을 대국민 공론화를 통해 개혁 불씨를 다시 살려내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30일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내년 1월 ‘국민연금 미래개혁 자문단(가칭)’을 출범시키기로 하고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10명 안팎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은 국회 공론화 과정에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들어간 사회적 논의 과제들을 검토해 의견을 낸다. 정부 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 국회 연금특별 민간자문위원회 등에 참여 경험 있는 거시경제·제도·재정 전문가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조합원과 민영화저지/공공성확대 시민사회공동행동에 참여하는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1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 및 연금개악을 규탄하는 ‘연금 노동자 파업 지지’ 시민사회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시뮬레이션 24+a ‘맹탕’ 개혁안 비판도
앞서 국민연금 개혁방안을 논의하는 정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는 정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는 1999년부터 현재까지 25년째 동결된 9%인 보험료율을 △12% △15% △18%로 인상하는 안, 수급개시연령(올해 63세)을 △66세 △67세 △68세로 늦추는 안, 기금 수익률을 △0.5% △1% 올리는 안 등을 조합해 18개 시나리오에 소득대체율 상향 내용의 6개 시나리오를 더해 총 24개의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인상수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한 만큼 공론화를 통해 구체화하고, 세대별 형평성을 고려해 보험료율 인상속도를 연령그룹에 따라 차등 추진해나간다는 방향성만 제시했다. 수급개시연령 추가 조정은 은퇴 후 소득 공백 확대를 감안해 고령자 계속고용 여건이 성숙한 이후 논의를 시작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아울러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타 연금제도와의 정합성 제고방안도 함께 논의해 나간다는 방침만 정했다.
이같이 보험료율 인상(더 내기)이나 수급개시연령 상향조정(천천히 받기), 소득대체율 확대(많이 받기) 등 구체적인 안을 담지 않으며 ‘맹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국회와 함께 공론화 과정을 통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구체적인 수준을 결정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문가자문위원회는 △보험료율 13% 인상, 소득대체율 50% 상향(소득보장) △보험료율 15% 상향, 소득대체율 유지(재정안정화)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더 많이 내고 많이 받거나 더 많이 내고 그대로 받는 방안을 낸 것이다. 하지만, 국회에서도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4·10 총선 후 21대 국회 막바지 ‘골든타임’ 잡아라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국회 공론화를 지원하겠다고 방침이다. 우선 1차로 50여명 전문가들이 참여해 구체적인 의제를 도출한 뒤 2차로 500여명의 시민대표들이 논의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안이 거론된다.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안 이외에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기능 재정립, 퇴직연금의 기금화 등의 구조개혁 의제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또 지난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 장래인구추계를 국민연금 장기재정 전망에 반영하기 위해 국민연금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재정추계 실무단’도 운영한다. 기대수명이나 기금 규모, 거시경제 등 최신 정보를 반영해 더 정확한 재정 전망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했다.
내년 1월부터 시작되는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 도출은 5월께로 전망되고 있다. 4월 10일 총선 이후부터 21대 국회의원 임기 만료 전까지인 5월 29일까지가 개혁 골든타임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회는 연금특위의 활동기한을 내년 5월까지 연장한 상태다.
여당 한 관계자는 “총선이 끝나고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가 연금개혁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없을 때”라고 귀띔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연금개혁은 양당 공히 시간적으로 (내년 4월) 총선 전에 결론 내기가 쉽지 않지만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엔 반드시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