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 “인천에서 태어나면 18세까지 1억 지원”

유정복 인천시장이 1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인천형 출생정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1억+i dream)’ 발표하고 있다. 인천광역시 제공

인천광역시가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에게 18세까지 총 1억 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인천형 출산정책’을 발표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1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억 플러스 아이드림(i dream)’ 정책을 발표했다.

앞으로 지원되는 1억원은 현재 지원되고 있는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첫 만남 이용권, 초중고 교육비 등 7200만 원에 더해 인천시가 새로 마련한 2800만원을 합친 금액이다. 2800만원에는 ‘천사 지원금’, ‘아이 꿈 수당’, 임산부 교통비 등이 포함된다.

특히 전국에서 처음 시도되는 ‘아이 꿈 수당’은 내년에 태어나는 아이들이 8세가 되는 해부터 매달 현금으로 15만 원씩 지급된다.

이미 태어나 8세에 이르는 아이에게도 단계적으로 월 5만~10만원씩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내년 8세가 되는 2016년생부터 매월 5만원씩 총 660만원을 지원하고 2020년생부터는 매월 10만원씩 총 1320만원을 지원한다. 또 임산부 이동 편의를 위해 50만원(1회)의 교통비를 신설해 지원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2024년부터 1세가 되는 2023년생 아이들 에게는 천사 지원금을 통해 7세까지 매년 120만원씩 총 840만원을 지급한다.

인천시는 내년도 예산이 확보된 만큼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인천형 출생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시장은 인천시 출생정책을 발표하면서 지방정부의 혁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중앙정부 차원의 출생정책 대전환을 촉구했다.

유 시장은 구체적으로 출생정책의 예산편성권과 집행력을 갖는 ‘인구정책 수석’과 ‘인구정책처’를 신설하고 산발적인 ‘백화점식’ 보조금을 전면 개편해 ‘통합 출생 지원금’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 시장은 “인천의 선제적 출생 정책이 국가 출생 장려 시책으로 이어지고 국가 차원의 저출생 종합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며 “정부 정책 대전환에 맞춰 인천시는 선도적으로 저출생 극복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