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D-2 ‘예산안 공전’…野 “단독 수정안이라도 강행”

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오른쪽)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서울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년 전국여약사대표자대회‘에 참석해 자리에 앉고 있다. 뉴스1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하겠다고 공언한 20일 본회의가 임박했지만 여전히 약 56조9000억 원 규모 예산의 증·감액 여부를 두고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협상 결렬 시 자체 수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어 여야의 ‘네 탓 공방’ 속 사상 초유의 ‘반쪽짜리 예산안’ 사태가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8일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 오찬 회동을 갖고 전체 600여 조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양측은 연구개발(R&D)과 정부 특수활동비, 공적개발원조(ODA), 새만금 사업, 지역사랑화폐 관련 예산 등 약 56조9000억 원 규모 예산의 증·감액 여부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권력기관의 특활비나 순방 비용 같은 이런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서라도 R&D 투자에 나서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며 “민주당의 R&D 예산 증액 수정안 수용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했다.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이번주부터 ‘청문 정국’이 이어지는 데다 28일 본회의에서는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 김건희 여사 특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예산안 처리일을 더 늦춰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19일까지 여당이 제대로 된 협상안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20일 본회의에는 민주당 단독 수정안이라도 올려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국회의장도 처리해야 한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전했다. 민주당 내에선 벌써 새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얘기도 나온다. 국회 예결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정부 동의 없이 증액은 불가한만큼 민주당 단독으로 감액안만을 우선 처리한 뒤, 내년에 추경을 통해 증액 논의를 다시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예산안 단독처리는 이론적으로나 가능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원하는 예산을 얻기 위한 협상 카드라고 본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예산안 처리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오늘로 헌법이 정한 기한(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이 보름 넘게 지났다”며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개혁법안을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