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이슈+] 송영길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 "법률가로선 아직 속단 어려워"

[뉴스외전]

Q.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 살펴보겠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의 영장 심사가 오늘 열렸습니다. 오후 늦게나 내일 오전쯤 구속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이는데 먼저 송 전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부터 정리해볼까요?

Q. 송 전 대표는 그동안 계속해서 표적수사다라고 주장을 해왔고요. 그래서 검찰 수사에서 진술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에서 증거나 진술이 새롭게, 아니면 혐의를 입증할만한 그런 것들을 찾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구속영장을 신청한 거에 따르면?

Q. 우리가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잖아요. 꼭 영장을 청구해야 되는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Q. 법원에서는 이제 영장 청구를 받았으니까 구속의 상당성과 필요성을 판단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성이라는 것은 구속할 만한 혐의 사실이 검찰의 증거들을 통해서 소명이 되는지를 먼저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필요성에서는 도주 우려라든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데 도주 우려는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지 판단을 하게 될 텐데 여기에서 쟁점은 뭐가 될까요?

Q. 송 전 대표의 경우에는 표적 수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검찰이 어쨌든 수사 내용을 흘리고 있다는 주장을 계속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Q. 피의자 심문을 맡은 판사가 지난 9월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영장을 기각했던 유창훈 영장전담판사인데 일단 당시 기각 사유가 뭐였는지부터 알아볼까요?

Q. 송 전 대표 구속영장도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혹시 판단하실까요?

Q. 구속영장이 일단 청구가 됐고 그러면 이게 인용이 되느냐 기각이 되느냐. 그러니까 우선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느냐 기각되느냐. 이 결과에 따라서 돈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의원들이 또 있잖아요. 이 의원들에 대한 조사, 수사. 돈 봉투 사건 수사인 거죠. 여기에 영향을 미치겠죠?

Q.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항소심 내일 열립니다. 곽 의원이 받는 혐의, 짧게 정리를 해볼까요?

Q. 당시에 무죄 판결이 난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논란이 컸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반론도 많았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일단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고 하셨는데 공소장 변경 신청은 어떤 내용으로 변경 신청한 거예요?

Q. 제3자 뇌물죄로 하면 유죄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던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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