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인력 공급 알선해주겠다”···수억 뜯은 노조지부장 구속

안현덕 법조전문기자 2023. 12. 18.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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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 장비를 공급할 수 있도록 알선해주겠다'고 속여 영세 인력·장비공급업체로부터 수억원을 뜯은 노조 지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한 노조 강원지부장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3명은 2019년 8월 한 피해자에게 '강릉안인화력발전소 건설 현장에 장비를 공급할 수 있도록 알선해주겠다'며 1억5000만 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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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검 강릉지청 노조지부장 A씨 사기 혐의 구속
A씨 본인 드러내지 않아···공범 B·C 접근하는 방식
檢 도주한 C씨 검거 후 휴대전화 분석으로 범행 확인
[서울경제]

‘건설 현장 장비를 공급할 수 있도록 알선해주겠다’고 속여 영세 인력·장비공급업체로부터 수억원을 뜯은 노조 지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한 노조 강원지부장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공범 B·C씨도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3명은 2019년 8월 한 피해자에게 ‘강릉안인화력발전소 건설 현장에 장비를 공급할 수 있도록 알선해주겠다’며 1억5000만 원을 받았다. 2020년 12월에도 다른 피해자에게 삼척화력발전소 건설 현장에 인력과 장비 공급을 알선해주겠다고 속여 5000만 원을 뜯었다. 조사 결과 A씨는 노조 지부장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전면에 나서지는 않았다. 대신 유령법인 대표자들인 B·C씨가 A씨와 친분을 내세워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공소장에는 개별 범죄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 A씨의 경우 2019년 8월 또 다른 피해자에게 ‘건설현장에 인력 공급을 알선해주겠다’며 1억 원을 뜯은 혐의가, B·C씨는 2019년 12월과 2020년 3월 다른 피해자 2명으로부터 각각 1억 원씩 가로챈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범행 방식은 같았으나 B·C씨는 이를 A씨 모르게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앞서 2022년 8월 18일 불구속 상태로 A씨 등 사건을 넘겨 받았다. 당시는 C씨가 이미 잠적한 뒤였다. 검찰은 피해자들을 직접 재조사해 C씨가 실제로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파악하고, 암자에 숨어있던 C씨를 검거했다. 또 C씨를 구속 기소한 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A·B씨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특히 이를 분석해 두 사람이 범행 과정에서 역할을 분담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해 A·B씨도 구속 기소했다. 또 휴대전화 분석을 통해 이들이 대처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미리 주고 받는 등 수사를 방해한 사실도 파악했다.

안현덕 법조전문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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