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 갈림길...檢, 윤관석 징역 5년 구형

[앵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의 정점으로 꼽히는 송영길 전 대표가 6시간 넘게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송 전 대표는 법원에 출석하면서 성실하게 소명할 거라고 밝혔는데, 구속 여부는 밤늦게 결정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살펴보겠습니다. 백종규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송 전 대표, 법원에서 혐의에 대해 충분히 소명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죠?

[기자]

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의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영장실질심사는 오늘 오전부터 진행됐습니다.

지금까지 6시간 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검찰 조사에선 묵비권을 행사했던 송 전 대표, 법원에 출석해서는 혐의와 관련해 충분히 소명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송영길 /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 검찰에서는 묵비권을 행사했지만, 법원에서는 변호인과 함께 잘 상의해서 겸손하고 성실하게 잘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돈 봉투 의혹을 직접 수사한 부부장 검사 2명과 검사 3명 등 모두 5명을 심사에 투입했습니다.

또, PPT 250장을 활용해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송 전 대표 측은 도주 우려는 물론 증거 인멸 가능성도 없다며, 검찰과 치열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송 전 대표 영장 심사는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았는데,

유 부장판사는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과 박용수 전 보좌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이성만 의원 영장은 기각했습니다.

또 대장동 비리 의혹 등으로 청구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하기도 했습니다.

송 전 대표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늦게나, 내일 새벽쯤 결정될 예정인데,

심사를 마친 뒤 송 전 대표는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서울 구치소에서 대기할 예정입니다.

[앵커]

검찰은 송 전 대표 혐의를 세 가지로 보고 있죠?

[기자]

네,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수수 혐의입니다.

송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300만 원이 든 돈봉투 20개를 포함해 모두 6,650만 원이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 본부장들에게 뿌려지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자금 확보를 위해 사업가 김 모 씨와 이성만 의원으로부터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또,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 이른바 '먹사연'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는데, 이 가운데는 소각처리시설 인허가를 대가로 받은 뇌물 4천만 원도 포함돼 있습니다.

검찰은 돈 봉투 살포 행위가 정당 활동의 민주성을 훼손한 중대 범죄인데도,

송 전 대표가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증거 인멸을 시도해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정당법에도 당내 금품선거 배제를 위한 처벌 규정이 있지만,

법조인 출신 송 전 대표가 범행을 축소, 은폐하려 왜곡된 발언을 반복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송 전 대표는 돈봉투 살포를 알지 못했고,

불법 정치자금이라는 검찰 주장과 달리 먹사연의 정상적인 후원금이었다고 맞서 있습니다.

송 전 대표는 검찰이 돈 봉투 의혹을 입증하지 못해 불법적인 별건 수사를 한다는 입장도, 거듭 밝혔습니다.

[앵커]

송 전 대표 구속 여부에 따라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민주당 의원들의 수사도 영향이 있겠죠?

[기자]

일단 영장에 적시된 혐의가 얼마나 소명되는지,

송 전 대표가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는지,

또, 이미 기소된 관련자들과의 공모 관계가 입증되는지 등이 구속 여부를 가를 변수입니다.

영장 발부 여부는 돈 봉투 수사의 최대 변곡점이 될 전망입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정치 기획수사'라는 송 전 대표 주장은 힘을 잃게 되고 검찰 수사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민주당 현역 의원의 줄소환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영장이 기각되면, 무리한 수사, 구속 시도였다는 비난과 함께 검찰 수사는 동력을 잃고 표류할 수 있습니다.

총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인 만큼 수수 의심 의원 소환도 까다로워지는 등 정치적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오늘 검찰이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돈 봉투 살포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윤관석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고요?

[기자]

네, 검찰은 무소속 윤관석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의 결심공판에서,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강 전 협회장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윤 의원과 강 전 협회장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 당선을 위해 돈봉투 살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강 전 협회장 등이 사업가 김 모 씨로부터 받은 5천만 원에 캠프 자금을 합친 6천만 원이

윤 의원에게 건네졌고, 윤 의원이 이를 의원 20명에게 300만 원씩 전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당 대표 경선에 미친 영향이 상당한데도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백종규입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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