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예감] 美, 금리인하 기대가 시장 상황보다 앞서 – 김학균 센터장(신영증권 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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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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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물 4.4%, 10년물 3.9%까지 국채금리 떨어져
- 미 경제성장률 연초 0.5%예상에서 2.4%까지 올라가
- 금리 인하 기대가 시장 상황 보다 앞서가고 있어
- 미, 금리 인하 기대 과해, 잠재적 위험 요인 될 수도
- 금리 인상 국면에서 미국 경제가 잘 버티는 건, 재정지출 늘었기 때문
- 재정재출 확대는 물가와 금리의 하방 경직성 가져와
- 주요 경제 권역 중 가장 나쁜 게 유럽 경제
- 유럽, 일본 등은 수출 기업들 주가는 올랐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경기는 좋지 않아
- 한국의 서학개미들의 투자가 주춤해진 것은 속도조절을 위한 자연스런 과정
- 주식 양도세, 즉 금융투자 소득세의 도입은 2024년에 이슈거리가 될 듯
- 부동산PF 문제는 질서있는 정리 필요

■ 프로그램명 :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 방송시간 : 12월 18일(월) 09:05-10:53 KBS1R FM 97.3MHz
■ 진행 : 이대호
■ 출연 : 김학균 센터장(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이대호>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가 시작됐습니다. 각국이 기준금리는 동결은 하고 있는데 이 기준금리의 향방, 그 힌트를 각기 다르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시장도 많이 요동을 치고 있는데요. 연말 투자 전략 또 연초 투자 전략도 함께 세워보시죠. 신용증권 리서치센터 김학균 센터장과 함께 개미 스쿨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김학균> 네, 안녕하십니까?

◇이대호> 지난주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이었고 굉장히 좀 비둘기파 다운, 다운은 아니고. 비둘기파 같은 모양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굉장히 세게요.

◆김학균>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라고 하는 인하 가능성을 또 언급을 했고요. 그런데 실은 금리가 11월부터 아주 가파르게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12월에도 상당히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하더라도 사실 저는 금리가 충분히 좀 떨어진 거 아닌가 오히려 FOMC 이후로는 금리가 하방 경직성을 나타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5% 넘어갔던 2년물 국채 4.4, 또 5%대까지 갔던 10년물 국채는 3.9%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어쨌든 지금 연준이 금리 올리는 것은 끝났고 지난 7월의 금리 인상으로 끝났고 언제 금리를 낮출 거냐에 대한 여러 가지 예상들이 나오는데 지금 금융시장에서는 내년 3월부터 낮추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관측이 좀 힘을 얻는 것 같고요. 내년 3월부터 5번이나 6번. 굉장히 연준이 공격적으로 금리를 낮출 거라는 기대가 지금 최근에 금리 하락 안에 녹아들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대호> 그게 또 시장에 빠르게 반영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연주 위원들이 또 나가서 인터뷰 하는 거나 강연하는 거 내용을 들어보면 금리 인하를 또 빠르게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좀 헷갈리기도 합니다.

◆김학균> 네, 지금 어차피 이번 주에도 개인 소비지출 물가가 나옵니다마는 핵심 개인소비지출 물가가 지금 아직도 4%대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연준이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는 여러 물가 지표가 2%대에 들어가 있던가 혹은 2를 좀 시야에 있을 때 낮출 수가 있는 건데 지금 두 가지가 걸리는 거죠. 금리를 낮추려면 물가가 떨어져야 되는데 물가가 떨어지려면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려면 경기가 좀 둔화돼야 되는데 지금 미국 경제는 올해 시작할 때 미국 경제성장률이 한 0.5%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게 시장의 전망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작년에 금리를 많이 올렸고 올해도 금리를 올릴 거니까 성장률이 둔화가 될 거라. 작년에 1.9% 성장했는데 올해 성장률은 올해 시작할 때 한 0.5%에 그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지금이 성장률 전망치가 2.4까지 높아졌습니다.

◇이대호> 엄청 뜨겁죠. 미국 경기는.

◆김학균> 네, 그런데 이거는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는 경제 상식에 맞지 않는 거거든요. 작년과 올해 이렇게 금리를 올렸는데 성장률이 미국의 잠재성장률보다 훨씬 높게 나온다는 건 경제가 뜨겁다는 건데. 지금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는 한 1.5% 정도로 또 슬금슬금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미국의 잠재성장률 전망치가 1.7~1.8% 정도가 일반적인 미국의 잠재성장률에 대한 예상이거든요. 그러면 올해가 잠재성장률을 훨씬 밑돌았고 내년도는 1.5%면 거의 잠재성장률에 근접하는 수준인데 연준이 그렇게 공격적으로 금리를 낮출 수 있느냐라고 보면 제 생각에는 연준의 기대가 현실화되려면 경기가 진짜 빠르게 식어야 될 것 같고요. 아니면 고금리 하에서 금리를 견디지 못한 경제 주체가 좀 휘청휘청거리면서 우리가 올해 초에 실리콘밸리 은행이나 미국의 지방은행들 어려움 겪는 거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게 현실화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저는 지금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시장의 기대가 조금 앞서서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연말 연초에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을 하나 꼽자면 아무튼 우리가 9월, 10월에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니까 주식이 글로벌 주식이 조정을 받았고 11월부터 금리가 떨어지면서 또 글로벌 증시가 강한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너무 앞서가서 시장금리가 많이 내려왔는데, 뭔가 이런 기대가 흔들리면서 금리가 올라가는 게 제 생각에는 연말 연초에 나타날 수 있는 하나의 잠재적 위험 요인인데. 저는 뭐 이런 어떤 위험 요인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꽤 된다고 봅니다.

◇이대호> 항상 시장금리는 기준금리보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할 수도 있고 또 주가는 그것보다 더 멀리까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또 위험성은 이게 가격은 항상 늘 변동이 되는 거니까 이게 또 얼마나 반영을 했는 건지도 살펴봐야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잠재 성장률이라는 건 그 나라가 일종의 전력투구를 했을 때, 물가 상승률을 크게 건드리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잠재적인 범위를 말씀하신 거고. 그런데 미국 경제는 올해는 잠재 성장률보다 훨씬 더 뜨겁게 올랐고. 내년도 1.5% 성장으로 올해보다는 좀 식는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잠재성장률 수준이고.

◆김학균> 예, 그렇습니다.

◇이대호> 그러니 크게 나쁜 거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김학균> 경제가 안 좋은 경제가 그리 나쁘지 않은 것과 중앙은행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뭔가 좀 양립되기는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금리가 떨어질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거는 금리는 시차 효과가 있다. 지금 이렇게 금리를 올리게 되면 시차를 두고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데, 기준금리가 지금 5% 넘는 기준금리가 된 게 올해 한 2분기 중반부터니까 시차를 두고 경제가 나빠질 거야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선행적으로 연준이 움직여야 되고 또 그런 기대를 시장이 선반영하는 게 정당하다라고 보는 견해이고요. 그런데 저는 아무튼 지금의 작년과 올해 봤던 미국의 경기 사이클 자체가 너무 과거에 보지 못했던 금리 인상 국면에서 경제가 잘 버티는 게 매우 예외적인 현상이고. 이 예외적인 현상은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리고 있지만 미국 행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재정정책이 경기 하강도 맞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적절하게 경기가 둔화돼야 금리를 낮추게 될 텐데 그래서 저는 지난 10월까지 시장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가니까 미국 행정부가 국채 발행 계획을 조금 축소했거든요. 4분기에. 그런데 이게 내년 초부터 다시 국채 발행이 늘어나게 되니까, 이런 점들이 제 생각에는 금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이고 미국 경제나 어떤 바이든 행정부의 재정지출 계획 이런 걸 본다 그러면 시장이 기대하는 것처럼 조기 금리 인하는 조금 앞서간 기대가 아닌가라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대호> 또 내년에는 미국의 대선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행정부 입장에서는 또 재정지출을 줄이기도 어렵고 뭔가 좀 재정지출을 늘리면서 정부가 돈을 쓰면서 또 경기를 좀 부양할 필요성도 좀 느낄 수 있고요.

◆김학균> 네,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재정 지출을 줄일 수 있다 혹은 줄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아직까지 어떤 단서들도 나오고 있지는 않거든요. 국가부채 한도도 좀 지난 여름철에 한껏 늘려놨고 했기 때문에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아무튼 미국 경제는 생각보다 뜨거울 수는 있는데 그럼 이것이 금리를 낮추는 데는 조금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대호> 그런데 약간 역설적인 게 미국의 행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릴수록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가져갈 확률은 또 떨어지는 걸까요?

◆김학균> 그렇죠. 왜냐하면 완화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결국 재정지출을 늘리는 거는 경제가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거고요. 경제가 강하면 물가가 잘 안 떨어진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지난 70년대 우리가 경험했던 아주 장기 인플레이션 시대에도 물가가 한 번 꺾이다가 다시 한 번 재차 올라가는 2차 파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물가가 우리가 작년에 봤던 그런 고점까지 갈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마는 중앙은행이 목표치로 삼는 수준까지 충분히 떨어질 거냐 그러면 제 생각에는 재정이 이런 식으로 계속 과잉지출을 하게 되면 물가와 금리는 하방 경직성을 나타낼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대호> 그러니까 물가가 다시 반등할 수도 있는데 크게 반등하지 않을 거고.

◆김학균> 잘 안 떨어지는 거겠죠.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높이면 모르겠지만, 지금처럼 한 2%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상당히 지금부터 그 목표치로 가는 과정은 상당히 더디게 나타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대호> 그러니까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기준으로 3%대에서 뭔가 좀 끈적끈적하게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아니, 아무리 물가가 2%까지는 못 가더라도. 상승률이 2%까지는 못 가더라도 3%대 초반만 해도 기준금리가 5.5%인 건 너무 높지 않느냐. 그러니까 2024년에 두세 번은 내려야 되는 것 아니냐. 또 이렇게들 예상하고...

◆김학균> 제 생각에는 두세 번까지는 좀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이 1.5% 성장이라고 하는 게 대체적으로 실질 성장률인데요. 여기에 물가 상승률을 좀 더한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명목금리에 아주 아주 아주 대체적인 타깃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3% 물가의 1.5% 성장이라 그러면 한 4.5 정도 되잖아요. 그 금리를 한 세 번 정도 낮추는 정도는 합리적인데 지금은 3월부터 시작해서 5번 내지 6번 정도의 기대가 지금 채권금리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조금은 저는 금리가 과속을 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호> 두세 번 인하까지는 합리적일 수 있지만 대여섯 번 인하, 그러니까 1% 포인트 이상의 인하까지는 조금 너무 앞서간 거다.

◆김학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대호> 그렇죠. 또 그게 또 시장에 얼마나 반영이 되어 있는가가 채권의 가격, 주가의 가격, 주식의 가격을 또 좌우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아까 말씀하셨던 잠깐 미국의 PCE라고 하는 개인 소비지출이 이번 주에 또 발표가 됩니다. 이것 역시 좀 끈적끈적하게 크게는 안 떨어질 걸로 보세요?

◆김학균> 조금은 둔화 3% 내외까지 둔화가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핵심 개인소비지출이라고 하는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뺀 건데 이건 아직 4%대이거든요. 그래서 핵심 개인소비지출이 얼마나 떨어질 거냐가 좀 중요해 보이는데 우리가 전체 물가 지수가 다 들어간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지수는 어쨌든 꽤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는데 핵심 영역에서는 좀 잘 안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눈여겨봐야 될 거는 지금 한국 시장이 미국과 좀 비슷하게 움직이다가 조금 주춤거리고 있죠. 오늘도 마이너스인데요, 코스피가. 제 생각에는 지금 미국의 물가는 잘 안 떨어지는데 중국의 물가는 오히려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가 나오면서 그 약간의 디플레이션 지향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대호> 중국 경기가 안 좋으니까요.

◆김학균> 그렇죠. 수요의 문제인 것 같은데.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항목에서도 소위 상품, 어떻게 보면 제조업과 연결이 된 이런 물가들은 지금 꽤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미국도 서비스업 물가가 잘 안 떨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한국은 실물 경제는 중국으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고 금융, 여러 가지 금융 환경은 달러 가치라든가 이런 거는 미국으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지금 어쨌든 서비스업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미국이 잘 안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달러가 강해지고 미국 금리가 생각보다 안 떨어진다 그러면 상당히 긴축적인 환경인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경기가 좋아진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한국이 수혜를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라든가 글로벌 제조업 물가가 많이 둔화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쪽에서는 사실 수요가 좀 약해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 시장이 미국을 좀 쫓아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상품 쪽에서는 디플레이션 리스크가 있고 미국의 물가는 이걸 반영해서 확 떨어지기보다는 서비스업 물가가 여전히 높으니까 잘 안 떨어지고. 그래서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가 약해지는데 사실은 경기 개선의 기대가 약해지면 금융환경은 완화적으로 또 바뀌어야 되는데 완화적으로 바뀌는 속도는 조금 둔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 이런 것들이 한국과 미국 시장의 차별화로 귀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대호> 일단 방향은 기준금리 인하 쪽으로 가는 거는 맞지만 그 속도, 속도에 따라서는 이견이 또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말씀하셨으니까 그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을 좀 같이 유람을 한번 좀 해 보실까요? 유럽 좀 가겠습니다, 유럽. 유럽도 최근에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도 동결을 했지만 금리 인하 힌트를 준 반면에 유럽에서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이번에 없었죠?

◆김학균>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중앙은행가들이 여러 가지 화법을 통해서 시장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요. 지금 경제가 주요 권역 중에서 제일 나쁜 게 유럽인 것 같습니다. 올해 성장률도 0.5% 내외에. 내년 성장률도 올해와 비슷한 유로존 성장률일 것 같고. 또 유럽에서 지분이 가장 큰 독일 경제는 올해 마이너스 성장할 가능성도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여러 번 언급했지만 미국 경제를 보면 시장이 조기금리 인하를 생각하는 건 앞서간 기대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ECB는 딱히 그렇게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경기를 놓고 본다 그러면 ECB가 저는 금리를 미국보다 조금 먼저 낮출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대호> 유럽중앙은행이 먼저 낮출 수도 있다.

◆김학균> 거의 비슷하거나 좀 먼저 저는 낮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대호> 먼저 금리 인하 깜빡이를 켠 거는 미국인데 실제로 차선을 변경한 건 유럽일 수도 있다.

◆김학균> 저는 경기라든가 그 나라 경제가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 그런 것 같고요. 우리나라의 경우도 사실 올해만 놓고 보면 한국이 경기가 상당히 안 좋았고 또 금리가 높게 유지가 되면서 주택 시장에서도 삐그덕삐그덕거리는 소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경제 펀드멘탈을 놓고 본다 그러면 미국보다 선행적으로 금리를 낮춰야 될 수도 있는데.

◇이대호> 우리나라 경기가 워낙 안 좋으니까.

◆김학균> 그런데 ECB의 경우는 그래도 달러만큼의 권위는 아니지만 자기들이 쓰는 돈인 유로화가 거의 중기축 통화 정도는 되거든요. 그에 반면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유로나 엔에 비해서는 또 권위가 떨어지는 통화기 때문에 저는 유로존 중앙은행이, ECB가 한국은행보다는 조금 더 어차피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사이클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조금 더 빨리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한국은행은 미국과 보조를 맞춰가는 정도에서 통화정책을 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대호> 미국도 내년에는 금리를 내릴 거고. 그 첫 번째 시기가 3월이냐 5월이냐일 뿐 내리는 건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으니 우리나 유럽이 경제가 안 좋으니 먼저 내릴 수도 있다. 그런데 이게 참 헷갈리는 게 그렇습니다. 유럽의 경제 상황이 많이 안 좋다. 특히 독일은 마이너스 성장도 우려된다. 그런데 독일 닥스 지수는 사상 최고치 가고.

◆김학균> 사상 최고치입니다.

◇이대호>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항상 독일 경제가 그렇게 안 좋다는데 왜 독일 증시는 사상 최고치냐. 이게 이해 잘 못하시거든요.

◆김학균> 일단은 장기 주가 궤적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주가가 글로벌 시장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2015년, 16년도에 요즘에 1차적인 고점을 쳤습니다. 그때 우리 코스피는 2600이었고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한국은 3300까지 갔었고요. 또 미국은 코로나 이전보다 주가가 훨씬 더 올라갔죠. 그래서 지금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사상 최고치를 쳤는데 유럽에 있는 상당수 기업의 주가들의 경우는 지금 한 2016년 이 정도 수준을 지금 회복을 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친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어쨌든 주가가 기존에 움직였던 수준을 벗어났다라는 점에서는 분명히 의미가 있는데 이 장기 성과를 본다 그러면 한 4-5년 정도 억눌려 있다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한 10년 정도 성과를 두고 본다 그러면 미국이 압도적으로 세고요.

◇이대호> 그렇죠.

◆김학균> 유럽이나 이런 데는 상대적으로 성과가 좀 둔화가 되는데. 지금 올라가는 거는 저는 최근에 유로화가 상당히 달러에 대해서 좀 약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유로존에 있는 수출 기업들 중심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또 두 번째는 친환경 조직들이 전 세계적으로 미국과 한국에서는 그렇게 뚜렷한 움직임이 아닌데 지금 유로존에서는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쓰고 이런 것들을 성장이 둔화된 대륙의 성장 전략으로 이렇게 좀 쓰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의 시세 흐름이,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재정지출을 많이 늘린 게 다 신재생에너지 이런 쪽으로 많이 늘렸거든요. 그래서 수출과 친환경 주식, 그리고 기저효과, 길게 늘려놓고 보면 상대적으로 주가가 잘 못 오른 데 따른 반등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탈리아, 스페인 전부 다 지금 고점 부분입니다.

◇이대호> 그렇죠. 또 경제는 안 좋아도 또 훌륭한 기업들이 있고 그 기업들은 또 돈을 잘 벌고 또 좋은 또 조명을 받고 있고.

◆김학균> 그럼요. 우리나라 주가지수가 3300 갔던 2021년 여름을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시면 그때 코로나에서 경기가 회복이 되는 국면이긴 했지만 주가지수 사상 최고치를 설명할 정도로 한국 경제의 활력이 사상 최고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대호> 그렇죠.

◆김학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려운 국면에서 그 국면을 잘 헤쳐나가는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는 좀 투자하고 사는 게 좀 좋다라고 하는 게 기업 생태계에서 괜찮은 기업들은 남들이 다 어렵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좀 나은 성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종목을 잘 고르는 혜안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성공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에 내 돈을 투자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 성장이 둔화된 우리나라와 같은 국가에서 정말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이대호> 그렇죠. 그게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공히 펼쳐지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내 사업만 잘 안 된다고, 내 장사만 잘 안 된다고 그게 아니라 사업을 잘하고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해서 또 같이 가는 방법이 또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개미스쿨, 이 시간도 꾸준히 하고 있는 거고요. 그 해외 이야기 계속해서 좀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아 참, 그 일본의 중앙은행, BOJ가 내일쯤 기준금리를 발표를 하죠. 오늘, 내일 통화정책 회의를 열고. 그런데 일본은 어떻게 마이너스 금리를 계속 유지할까요?

◆김학균> 내일이 될지 연초가 될 연초가 될지 모르겠지만 많은 나라의 중앙은행들이 긴축을 했고 그런데 일본 중앙은행만 사실상 긴축을 안 했다고 봐야죠. 10년물 국채가 움직이는 그 상한을 한 0.5%로 뒀다가 이걸 한 1% 가까이 좀 높이는 그런 정도의 그 어떤 금리 상한선은 조금 완화를 했지만 크게 보면 완화를 안 한 나라거든요.

◇이대호> 그냥 마이너스.

◆김학균> 긴축을 안 한 나라죠.

◇이대호> 그냥 마이너스 금리로 쭉 가고 있는.

◆김학균> 기존금리는 그렇게 되는 건데. 요즘 뉴스를 보시면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이 굉장히 떨어졌다는 얘기 많이 보실 겁니다.

◇이대호> 거의 지지율이 17%대라고,

◆김학균> 17%.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뭘 하기가 힘든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게 어디서 나오냐 하면 지금 일본 주식은 굉장히 또 좋은데 좀 이상하잖아요. 니케이는 한 30년 내 최고치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수출 관련주들 중심으로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거고 또 일부는 주주 환원이나 이것 때문에 올라가는 건데 일본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보면 정권을 바꾸는 게 저는 인플레이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역사의 우연과 필연을 딱 연결시키기는 어렵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미국이 내년에 미국 대선을 치르지 않습니까? 보통 한 번 대통령이 되면 대부분 연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 명의 대통령이 연임을 못 했거든요. 한 번 하고 다음 선거에 졌는데.

◇이대호> 4명이요.

◆김학균> 네. 첫 번째가 이제 포드 대통령이 그랬고요. 70년대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대통령이었고. 포드 다음에 대통령에 올랐던 카터 대통령도 한 번만 하고 레이건한테 졌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부시 대통령은 92년도에 클린턴한테 졌죠. 그런데 그 국면이 70년대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고민이 많았던 시절이고 80년대 이후로 크게 보면 인플레이션은 꺾였지만 92년 대선 있었을 때가 걸프전 하고 하면서 인플레가 생겼던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 대통령은 트럼프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괴팍한 좀 어떻게 보면 좀 설명하기 힘든 괴팍한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대통령으로부터 좀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걸 제외하게 되면 결국 인플레이션은 이게 국민들 힘들게 하는 겁니다.

◇이대호> 그렇죠.

◆김학균> 그래서 우리가 고통지수라고 하는 거를 경제학자들이 만드는데 그게 실업률과 물가상승률을 더한 거거든요.

◇이대호> 더한 거.

◆김학균> 그런데 지금 일본이 그동안 디플레이션으로 고생을 하다가 물가가 올라가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선순환으로 가는 하나의 어떤 단초일 수도 있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는 일본 국민들은 굉장히 억울할 것 같아요. 엔화가 최근에 좀 많이 절상이 됐습니다마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달러당 150엔까지 갔죠. 일본 사람들 해외여행 나가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럽고.

◇이대호> 돈 쓰기 힘들죠.

◆김학균> 네. 굉장히 통화 가치가 너무 약해지다 보니까. 또 미국 사람들은 불어날 위험이 거의 없는 미국 국채에 투자하면 한 5% 가까운 이자를 받았는데 일본은 중앙은행이 금리 상한선을 놔둬서 일본 국채에 투자하면 0.8%밖에 못 받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앞서서 대표께서 저 유로존의 경기가 엉망인데 왜 유로존 주가가 좋아요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시장에 상장돼 있는 이 수출 기업들의 주가는 굉장히 올라가는데 그 기업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는 도요타 자동차 같이 수출 기업들 주가 올라가는데 엔저와 낮은 금리가 결정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면 일본에서 생활하는 어떤 사람들. 또 일본의 예금자들. 이런 사람들은 인위적으로 금리를 낮게 유지가 되다 보니까 너무 어려움을 겪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본이 디플레이션으로 장기간 고생했던 나라이긴 하지만 지금 저금리에서 파생되고 있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해악과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큰 것 같고요. 그럼 내년도에는 일본은 다른 나라와 통화 정책이 조금은 다를 수가 있겠죠. 다른 나라는 금융 완화를 긴축을 완화시키거나 금리를 낮추는데 일본은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한두 번 정도는 긴축의 제스처를 보일 가능성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150엔까지 갔던 엔달러 환율이 140엔대 초반까지 떨어졌는데요. 이런 기대들이 지금 반영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이대호> 다른 나라들과는 좀 거꾸로 갈 수밖에 없는 일본의 사정인 거고요. 우리나라 투자자들도 해외에 투자 많이 하다 보니까 이른바 서학개미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 서학개미들은 그런데 올해 들어서 한 10억 달러 정도 순매도를 했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계속해서 순매수를 해 왔었는데 이게 거의 한 10년 사이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이 현상은 혹시 어떻게 보세요?

◆김학균> 전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국인들이 자산을 해외로 배분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보는데요. 한국에 한국 원화로 표시된 자산만 들고 있는 것보다 해외 표시, 달러 표시 자산을 들고 이런 거는 저는 다변화 차원에서 좋은 선택이라고 보는데 그런데 2017년부터 너무 이게 급속도로 빠른 속도로 전개가 됐습니다. 이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2020년, 2021년, 2022년까지 한국 주식을 사는 데도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주식 쪽으로 들어왔던 돈이 약간 주춤해지는. 우리 가계금융자산 중에서 100조 원이 넘는 돈이 주식으로, 주식을 신규 편입을 했거든요. 이거는 과거 한국 사람들이 소위 주식 홀릭에 빠질 정도로 주식에 몰입했던 그 어느 시기와 비교해 보더라도 굉장히 배분이 한국 주식이나 미국 주식이나 많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속도 조절은 좀 자연스러운 과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대호> 속도 조절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이게 지역별로는 일본하고 유럽 쪽은 더 많이 샀다 하더라고요.

◆김학균> 네, 그런데 이제 규모가 우리나라 제가 최근은 못 봤습니다마는 한국인들의 해외 주식 투자의 90% 정도가 미국이고 나머지는 중국이 두 번째, 중국 홍콩 묶어서 두 번째였는데 지금 중국, 홍콩은 상대적으로 아마 새로운 돈이 들어가기는 좀 힘들었을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이기 때문에 꽤 뭐 그렇게 규모가 클 것 같지는 않은데 일본의 경우는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고 또 그동안 엔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엔화를 가지고자 하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일본 주식을 사는 것도 그중에 하나고 또 한 가지는 결국은 저는 주식시장으로 자금을 끌어들이는 가장 강력한 힘은 주가 그 자체인 것 같거든요. 올라가면 그게 그 시장으로 돈을 끌어들이는 동력이 되는데 우리 코스피가 3000넘어서 3300까지 약진할 때 돈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시장이 우리가 얘기 나눈 것처럼 사상 최고가를, 일본은 사상 최고가는 아니지만 한 30년의 최고가를 경신하는 시장이었고 미국의 경우는 주가가 많이 올라오고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사상 최고가를 쳤지만 일본, 유럽이 주가로 보면 조금 더 앞서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가가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는 또 그런 우리가 익숙히 봐 왔던 그런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대호> 이 이슈 하나만 더 체크를 해 볼게요. 그 대주주 양도세 이야기. 이게 사실 코스닥 시장에 그동안 영향을 굉장히 많이 주지 않았습니까?

◆김학균> 네, 네.

◇이대호> 1인당 10억 원 이상, 한 종목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사람을 대주주로 취급하고 한 20% 이상의 세율을 물리다 보니까 이거 피하려는 물량이 연말마다 쏟아져서 시장이 왜곡이 돼서 이걸 좀 개선하자라는 목소리가 많이 나왔었고. 이게 아직 정식으로 발표는 안 됐습니다만 대주주 양도세 그 기준을 좀 완화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또 물론 시장 영향도 계속해서 미치고 있고요. 이 자체는 혹시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학균> 양도세 기준을 현행대로 가져가느냐, 완화시키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투자자들에게 세금 내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과세를 조금 더 엄격하게 하고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변화이니까 이것은 굉장히 시장이 코스닥이 오늘 반등하고 하는 건 합리적 반응인 것 같은데 그런데 다만 그동안 대주주 양도차익 과세가 있을 때는 12월 말에 사고 1월에 또. 12월 말에 팔고 1월에 또 사는 일이 발생했거든요.

◇이대호> 그렇죠.

◆김학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이거는 노이즈였던 거고요. 노이즈였던 거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주는 아주 큰 변수는 아닌 것 같고 오히려 더 중요한 거는 2년 유예했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보편적 과세가 원래 올해부터 시행이 되기로 했었는데 작년 말에 유예를 한 거 아닙니까. 내년까지 하고 2025년부터는 지금의 계획으로 시행이 되는 건데요.

◇이대호> 이른바 금융투자 소득세라고 해서.

◆김학균> 그렇죠.

◇이대호> 주식 투자로 얻는 것에 보편적으로 다 양도세를 물리겠다 이런 거죠.

◆김학균> 네,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것은 주식을 많이 가진 분들을 대주주로 보고 과세를 하겠다는 게 우리가 지금 대화를 나눈 거고 내년부터 시행이 될 거는 주식으로 돈을 버는 행위에 대해서는 보편적인 과세를 하는 거니까 조금 더 과세가 시장에 더 광범위하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대호> 내후년부터요.

◆김학균> 내후년이군요. 2025년이니까 내후년이군요. 내후년부터니까 내년 내내 또 이런 논의 과정이 전개가 될 텐데 제 생각에는 대주주 한도를 높여주는 것보다는 보편적인 금융투자 소득세 도입할 거냐, 말 거냐 이게 더 내년에 또 이슈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대호> 큰 영향을 또 미치겠죠. 왜냐하면 이게 같은 세금을 내야 한다면 차라리 미국 주식 투자를 늘리겠다고 이런 사람들도 많아서요.

◆김학균> 그런 자산 배분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이대호> 기본 공제 금액 자체는 다릅니다만 해외 주식은 250만 원, 국내 주식은 5000만 원까지 기본 공제를 하고 그 이상부터 세금을 물리겠다는 거니까요.

◆김학균> 그런데 저는 이게 어떤 식으로 결정되든지 간에 빨리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대호> 아, 불확실성.

◆김학균> 왜냐하면 작년 12월까지도 뭐 할 거냐, 말 거냐라는 불확실성이 있었거든요. 이거는 저는 그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금융소비자들에 대한 온당한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대호> 그렇죠.

◆김학균> 제도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게 포지션을 내가 어떤 식으로든 잡고 이런 기회를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처럼 연말에 논의가 되기보다는 어쨌든 내년에 총선이 있게 되니까 4월 총선 이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정리를 좀 빨리 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대호> 그렇죠. 지금 12월 18일 흘러가고 있는데 아직도 예산안도 처리가 안 돼 있고. 원래 예산안도 법적으로는 12월 2일까지 처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한참 늦어지고 있고 그래서 국민들은 그 불확실성 속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해, 12월 말까지 지금 2주밖에 안 남았는데 또 이러고 있는 거고요. 그 불확실성이 너무 큽니다. 국내에 조금 불안 요인이 항상 꼽히는 게 부동산PF인데요. 물론 이게 진실을 알기는 어렵습니다만 태형건설을 비롯해서 특정 건설사들의 워크아웃설 뭐 이런 우려들도 많이 퍼집니다. 물론 그 회사는 사실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부인을 하는데요. 이 부동산PF랑 지금 건설업계는 좀 어떻게 보세요?

◆김학균> 어쨌든 부동산업 자체가 상당히 부채를 많이 당겨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원자재 가격 변동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의 부동산 사업은 금리가 거의 제로금리에서 가파르게 올라갔고 또 주택 소비자, 부동산 소비자에게 팔기 위해서는 건설 단가도 많이 올라갔고 그런데 지금은 부동산PF나 이런 쪽에 대해서는 작년에 우리나라 공무원들 중심으로 해서 대주단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저는 대주단이라는 건 매우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작년 말과 올해 초는 레고랜드 사태도 있었고 금리가 막 올라가고 그랬거든요. 이랬을 때는 굉장히 경제활동하는 사람들의 쏠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합리적 의사결정을 못하고 주식시장에서도 주가가 한 방향으로 과하게 움직이면 서킷브레이커라는 게 있죠. 한번 천천히 생각해 봐라는 건데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대주단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뭔가 시간을 두고 냉각기를 거친 것 같은데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의 어떤 금리 수준과 공사비가 높아진 걸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제 이걸 계속 가져간다 그래서 사업성이 나오기는 좀 힘들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각 경제 주체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포지션에서 발을 떼는. 저는 민간의 자발적인 액싯 과정들이 좀 나올 것 같고 그럼 그 과정에서 좀 취약한 이런 회사들의 경우. 특히 이제 중소형, 지방에 있는 중소형 건설사들이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뭐 그런 회사들은 또 이런 어떤 변화에 또 유탄을 맞는 회사들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저는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대호> 대주단 관리라는 거는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들끼리 같이 모임 같은 걸 만들어서 같이 협의를 하면서.

◆김학균> 협의해서 한 경제 주체들이 빠져나간. 예를 들어서 부동산PF로 돈을 빌려주는데 선순위 사업자는 이 사업을 접어도 내가 돈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대호> 그렇죠.

◆김학균> 중순위부터는 받을 돈이 제로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쏠림이 있을 때는 약간의 냉각기를 갖게 해 주는. 올봄에 만들어져서 몇 달 지났으니까 이제부터는 개별 사업자들이 자기들이 객관적으로 타산을 해서 할 건지, 말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정하는 과정들이 나올 것 같고 앞서 말씀, 자발적으로 사업에서 발을 떼는 사업자들이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대호> 이게 그 과정에서 건설사들의 줄도산이라든지 금융권의 어떤 부채 문제들, 건전성 문제들로 좀 번지지는 않아야 될 텐데요.

◆김학균> 네, 뭐 그런데 어느 정도는 구조조정이라는 게 그런 부담을 져야 되는 거니까 아주 그 어려움 없이 말끔하게 해결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대호> 다소간의 좀 어려움은 거쳐야 될.

◆김학균> 네.

◇이대호> 하지만 조금 질서 있는 정리.

◆김학균> 네.

◇이대호> 질서 있는 정리가 돼야 될 분야이기도 하고요. 오늘 신영증권 김학균 리서치 센터장과 함께 개미스쿨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학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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