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한곳으로 통합, 원스톱 AI 행정 제공할 것"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委 고진 위원장
홈택스·복지로·나이스 등 5대 기관
시스템 연계 위한 개편작업 진행중
복잡한 인허가 과정도 간소화 추진
직접 방문 않고 온라인 발급 가능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매일경제와 인터뷰하고 있다. 이충우 기자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공공 서비스를 단일 행정 플랫폼으로 통합하고, 서비스 체계를 수요자인 국민 중심으로 재설계해 국민들이 실질적인 편의를 느낄 수 있는 '원스톱 인공지능(AI) 행정 서비스'를 구현하겠습니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11일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지난 1년 동안 실손보험 간편 청구, 무역금융 신청 간소화 등 성과를 거둔 데 이어 내년에도 국민체감형 서비스 도입에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출범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다. 고 위원장은 지난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디지털플랫폼정부 태스크포스(TF) 팀장을 역임한 뒤 초대 위원장을 맡았다.

위원회의 목표는 행정 서비스를 한 곳에 통합시킨 뒤 네이버나 구글과 같은 플랫폼처럼 제공하는 것이다. 고 위원장은 "국민의 사용 빈도가 많은 공공 사이트부터 하나로 통합해 한 번의 로그인으로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홈택스(국세청), 복지로(보건복지부), 나이스(교육부), 고용24(고용노동부), 가족관계등록(대법원) 등 5대 기관의 시스템을 연계해 통합 서비스로 개편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현실화되면 국민이 일일이 서류를 발급받아 다른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게 된다. 국민이 아닌 정부 부처 간에 관련 서류를 주고받거나 관련 내용을 확인하면 되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온라인 민원 서비스 2500여 종 중 따로 운영되는 1500여 종을 2026년까지 하나의 플랫폼에 통합시킬 계획이다.

위원회는 개인과 기업의 행정 편의를 높이기 위해 공장 인허가와 같은 복잡한 인허가 과정도 간소화하고 있다. 고 위원장은 "여러 기관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인허가를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부처별 인허가 시스템을 통합하고 있다"며 "사전 컨설팅부터 서류 제출, 결과 확인까지 한번에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공공 서비스의 민간 개방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를 통해 더욱 다양한 국민 체감형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고 위원장은 "현재 민간의 길찾기 앱, 금융 앱 등을 통해 KTX 승차권 예매, 자동차검사 예약 등 6종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며 "조만간 예방 접종, 여권 재발급 신청 등 20종의 서비스를 민간 앱에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의료자원정보 실시간관리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구현하고, 병원정보시스템과 연계해 응급상황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위원회가 내년도 중점적으로 진행할 사업 중 하나는 국민 맞춤형 AI 서비스인 '혜택 알리미'다. 이는 AI가 개인의 자격 요건과 상태 정보를 수집·분석해 국민이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을 선제적으로 알려주는 서비스다. 각 공공기관의 시스템이 제공하는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추천함으로써 누락되는 문제를 해결한다. 국민이 정부 서비스를 일일이 알아보지 않아도, 개개인에게 맞는 서비스를 정부로부터 추천받을 수 있는 셈이다.

위원회는 국민이 자기 개인정보를 한 곳에서 유통·활용할 수 있는 '마이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제로 트러스트(zero trust)'라는 강력한 보안체계로 지킨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이에 대해 고 위원장은 "맞춤형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개인정보 제공 동의 이슈가 생긴다"며 "포괄적으로 마이데이터 활용 동의가 가능한지 등을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개인이 본인 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갖고 활용하는 제도인 마이데이터가 금융 분야에서는 사용자의 간편한 동의 형태로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이 같은 방식을 맞춤형 추천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지난달 잇따라 발생한 행정 전산망 장애로 소프트웨어(SW) 등 공공 정보화 사업 전반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고 위원장은 대형 공공 서비스의 시스템 장애 주요 원인으로 해묵은 공공 정보화 시스템 구축·운영 방식을 꼽았다. 그는 "2000년대 초반 정부에 정보화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구축할 당시 시스템별로 시스템통합(SI) 업체에 발주를 넣어 구축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었다"며 "시대적 환경이 변했는데도 아직까지 당시의 정보화사업 제도와 관리체계를 답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 정보화사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위원회는 지난 8월부터 '정보화사업혁신TF'를 발족해 방안을 논의 중이다. 그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방향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으로 모듈 조립 구조의 정보화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며 "마치 레고 블록을 넣고 빼면서 조립하듯이 어떤 모듈이 문제가 있으면 해당 모듈을 바꿔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내년부터 민간과 공공의 데이터를 연결해 융합하고 활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 통합 플랫폼(디지털플랫폼정부 허브)이 구축되면 공공 정보화시스템의 개선도 자연스레 해결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강봉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