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돈 봉투 살포’ 의혹 윤관석 징역 5년 구형

검찰 “금품제공 촉발…경선에 상당한 영향력”
강래구에는 징역 3년…檢 “전혀 반성 없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 핵심 피의자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지난 8월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이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기소한 윤관석 무소속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정곤·김미경·허경무) 심리로 진행된 18일 윤 의원의 정당법 위반 등 혐의 사건에서 검찰은 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윤 의원)은 국회의원에 대한 금품제공을 촉발했다”면서 “이 사건으로 인해 민주당 당 대표 경선에 미친 영향이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 당선된 송 전 대표에 의해 (윤 의원은) 민주당 사무총장으로 임명됐음에도 법정에서 범행을 일체 부인했다”며 “윤 의원 지역구 사무실에서 자행된 증거인멸도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수사 단계에서는 진술거부 태도를 일관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양형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말 당시 당대표 후보이던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경선 캠프 관계자들에게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현금 6000만원을 달라고 하고, 실제로 두 차례에 걸쳐 이 돈을 봉투에 담아 전달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윤 의원이 마련된 돈 봉투 20개를 4월 28∼29일 이틀 간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과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살포했다고 보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 8월 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현역의원으로서는 처음으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재판에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100만원씩 든 돈 봉투 20개를 건네받았고 이를 살포하는 방안을 협의했다며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특히 윤 의원이 ‘중간자’ 역할을 하면서 대의원을 포섭한 점을 강조했다. ‘송 전 대표 지지에 대한 감사 표시’라는 윤 의원 측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검찰 측은 “’의원들에게 마지막까지 자기 지역부터 최선을 다해주기 바람’ 등 메시지를 보낸 게 확인된다”며 “봉투 살포 이후 실행 여부를 확인하는 등 대의원 포섭을 목적으로 돈 봉투를 제공했다”고 했다.

검찰은 윤 의원과 함께 기소된 강래구(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씨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과 정당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을, 뇌물수수 범행 등에 대해서는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30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씨는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윤관석·이성만 의원 등과 공모, 총 9400만원 가량의 돈 봉투를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측은 “강씨는 송영길 경선캠프에서 실질적 조직총괄 본부장 역할을 했다”며 “이정근(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씨에 캠프 조직본부 활동과 부외 선거자금 수수를 권유하는 데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범행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들이 법정에서 현출됐음에도 강씨는 대부분 부인하거나 공범에 책임을 미루고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씨가 윤 의원의 지시 등을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용수씨에게 전달했고, 박씨는 2021년 4월 27일과 28일에 걸쳐 300만원씩 들어있는 봉투 20개를 이씨를 통해 윤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또 강씨 등이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5000만원을 마련했고, 캠프 자금을 더해 총 6000만원을 마련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돈 봉투 의혹의 최대 수혜자로 지목된 송 전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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