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이어 구리도 서울 편입… 국힘, 메가시티특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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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경기 김포시에 이어 구리시의 서울 편입을 추진한다.
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프로젝트 특별위원장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제6차 전체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 메가시티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이름으로 주요 법안 3가지를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이 발의를 예고한 법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안 ▲광역시도 통합 및 관할구역변경지원에 관한 특별법 ▲구리시를 서울에 포함하는 관할구역변경특별법 등 3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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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프로젝트 특별위원장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제6차 전체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 메가시티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이름으로 주요 법안 3가지를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이 발의를 예고한 법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안 ▲광역시도 통합 및 관할구역변경지원에 관한 특별법 ▲구리시를 서울에 포함하는 관할구역변경특별법 등 3가지다.
먼저 지방자치법개정안에는 메가시티의 개념인 특별광역시의 설치 조항이 최초로 담길 예정이다. 이를 통해 초광역권 지역을 묶는 근거 법안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이어 광역시도 통합 및 관할구역변경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메가시티가 되는 도시를 지원할 방침이다.
조 위원장은 "관계기관, 국무조정실, 행안부, 국토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이번에 발의되는 특별법안에 일부 내용에 자구 수정과 용어 수정을 했다"며 "도시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이라는 세계적인 흐름, 세계적인 추세에 충실히 맞추고자 한다"고 밝혔다.
'초광역특별시' 개념 대신 '특별광역시'로 메가시티를 지칭하게 된 데 대해 "서울특별시처럼 특별광역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더 매끄럽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하남의 서울 편입 계획과 관련해서는 "하남은 조금 더 지자체와 협의한 후 이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위는 오는 19일 해당 법안들을 발의하는 한편 오전 10시30분 수도권 당협위원장들과 계속해서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최재혁 기자 choijaehyeo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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