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비대면의료 고용 증가, 간과하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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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를 확대되면 5년간 최대 150만명 이상 고용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한국노동연구원은 비대면진료를 2·3차 의료기관과 초진으로 확대하고, 협진 수가와 모니터링 수가를 부여하는 등 적극적 규제개혁으로 전면 허용하면 보건산업·플랫폼기업 고용자가 5년 후 152만8000명 늘 것으로 전망했다.

비대면진료 확대가 디지털 의료기기 제조산업, 특히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원격의료기기 산업 활성화에 기여해 종사자 규모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디지털 헬스케어와 원격의료산업 분야는 성장잠재력이 큰 분야로, 정부의 정책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고용유발 효과가 크므로 관련 규제 등을 정비해 계획에 따라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일자리 창출은 시대적 과제다. 역대 정부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일자리를 늘리려고 했다. 하지만, 지속가능하지 않았고, 효과도 일시적이었다. 일자리 창출은 고용 문제로 한정되지 않는다. 경제 활력 여부는 물론, 저출산이라는 인구절벽 등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는 비대면 진료를 위한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기술과 ICT 인프라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 코로나19 때 시범 서비스로 이용자의 호평도 확인했다. 비대면 진료를 꽃 피울 수 있는 제반 환경이 완비된 것이다. 하지만, 규제에 발목잡히고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해 차일피일 늦어지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무엇이든 해야 할 시점이다. 일자리를 만드는 해법은 나와 있다. 자꾸 미뤄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일자리 만드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