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다운계약을? 박상우 "관행에 따라, 유감"

LH 사장 시절 직원 투기에도 성과급 수령, '전관 수주' 의혹도

박상우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005년 경기 군포시 산본 지역 아파트를 사면서 실거래가보다 1억여 원을 낮춰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후보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출신으로, 앞서 LH 사장직에서 물러난 후 자신이 설립한 업체가 LH로부터 연구용역을 수주해 '전관 수주' 의혹이 인 바 있다. LH 직원들의 투기 논란이 있었던 해당 연도에 임원 성과상여급을 수급했다는 지적도 추가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지난 17일 박 후보자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05년 6월 경기 군포시 산본동 백두아파트(149.76제곱미터)를 3억8000만원에 사들이면서 2억6950만 원에 매수했다고 신고했다.

박 후보자 측은 이에 대해 "실거래가 신고의무 제도 시행 전 관행에 따라 공인중개사와 법무사에게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을 맡긴 결과"라며 "현재 기준에 맞지 않음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현재 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앞서 박 후보자에 대해서는 LH 사장을 지낸 후 해외 부동산컨설팅 업체를 설립해 LH로부터 연구용역을 수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박 후보자는 2016년 3월부터 2019년 4월까지 LH 사장을 지냈고 이후 2020년 2월 '피엔티글로벌'이라는 부동산컨설팅 회사를 공동 설립했다. 박 후보자는 이 회사 주식 3만7000주(1억8500만 원 상당)를 보유하고 있다.

문제는 이 회사가 지난해 9월 6일 해외건설협회와 공동으로 '베트남 산업단지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운영관리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LH로부터 수주한 것이다. 계약 금액은 2억7800만 원이었다.

박 후보자 측은 이에 대해 "LH 연구용역은 2개 업체가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해 외부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계약자가 선정된 것"이라며 "해외 건설 전문가들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입찰 제안서를 내 선정됐으므로 전관예우로 보기는 어렵다"고 해명했다.

박 후보자는 또 자신이 사장일 때 LH 직원들의 내부정보 이용, 차명 투기 등 의혹이 발생했으나 해당 연도의 임원 성과상여급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국토위 소속 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18일 "LH 직원이던 A씨는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2017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경기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부동산 1만7000제곱미터를 지인, 친인척과 함께 25억 원에 사들인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 8월 징역 2년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다"며 "A씨의 투기 시점은 박 후보자가 LH 사장으로 재임하던 때"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박 후보자는 2017년 2963만 원, 2018년 7157만 원, 2019년 1억823만 원, 2020년 7692만 원, 2022년 2561만 원 등 3억 원 이상 성과급을 수령했다"며 "2021년은 3기 신도시 지역에 LH 직원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LH에 대한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았는데, 박 후보자는 2021년에 받을 성과급을 2022년 수령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박 후보자의 후임자였던 변창흠 전 LH 사장은 2021년 당시 국토부 장관이었는데, LH 직원 투기 사건의 책임을 지고 장관직에서 물러났고 LH 사장으로 받은 성과급을 모두 기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그러나) 박 후보자 측은 '정해진 제도에 따라 지급된 성과급을 받은 것', '성과급을 기부하거나 반환한 적은 없다'고 했다. LH 투기 사태가 이미 박 후보자 사장 재직 시부터 일어난 일인데, 이에 대한 책임 대신 퇴직 후 성과급까지 받아 챙긴 것은 도덕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5일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