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선 앞두고 고체연료 ICBM 쏜 北...트럼프 지원사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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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고체연료 추진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쏘면서 연말 한반도 정세를 더욱 냉랭하게 몰아갔다.
양 교수는 "내년 미 대선 기간 북한 문제의 이슈 부각을 위해 2기 정도의 정찰위성 발사, 고체연료의 중거미사일 발사, 정상각도의 ICBM 발사, 핵공격전술잠수함 김근옥함의 SLBM(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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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고체연료 추진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쏘면서 연말 한반도 정세를 더욱 냉랭하게 몰아갔다. 한미 핵협의그룹(NCG)과 핵작전연습 합의 등 한미 간 대북 대비태세 공조에 맞대응하는 성격으로 풀이된다.
'하노이 노딜'(2019년 2월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대북 제재 완화를 위한 협상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북한이 미국 대선(2024년 11월5일)이 예정된 새해에는 보다 강도 높은 무력 시위를 벌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북한으로선 미북 정상회담 등 톱다운(하향식) 북핵 해법을 선호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공화당)의 재선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만큼 군사적 도발을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힘을 실으려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오전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 임석해 상황을 보고 받고 "우리 영토와 국민에 대한 어떠한 도발도 즉시 압도적으로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굳건하게 유지하고,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활용해 한미일의 공동대응을 적극 추진하라"며 한미 핵협의그룹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한미의 대북 핵 억제 실행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NSC는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데 이어 고체연료 사용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북한을 규탄했다. 일본 방위성은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오전 9시 37분쯤 홋카이도 서쪽으로부터 250㎞ 떨어진, 일본 측 EEZ(배타적경제수역) 바깥 동해상에 떨어졌다고 밝혔다.
고체연료로 추진되는 탄도미사일은 액체연료 기반 탄도미사일보다 신속한 발사 준비가 가능해 사전에 포착해 발사를 저지하거나 미사일에 대응하기가 특히 어렵다.
NHK 등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8일 도쿄에서 열린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국가 정상들과의 회의에서 "북한이 어젯밤과 오늘 아침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행했다"며 "명백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일 뿐 아니라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국 백악관도 성명을 내고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저녁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한 이후 한국의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및 일본 아키바 다케오 국가안전보장국장과 통화했다"며 한미일 간 북핵 대응 의지를 강조했다.
양무진 북한 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북한의 연속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내부적으로 연말결산용 국방력 강화 치적 쌓기"라며 "(북한) 국방성 대변인 담화 후라는 점에서 빈말하지 않는다는 고강도 대미 무력시위용"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대미 협상의 주도권을 확보할 목적에서 내년 추가로 고강도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양 교수는 "내년 미 대선 기간 북한 문제의 이슈 부각을 위해 2기 정도의 정찰위성 발사, 고체연료의 중거미사일 발사, 정상각도의 ICBM 발사, 핵공격전술잠수함 김근옥함의 SLBM(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예상한다"고 말했다.
정대진 원주 한라대 교수는 "대외적으로 NCG와 핵작전연습 합의에 대한 맞대응이자 대내적으로 연말 전원회의 앞둔 내부 결속용 발사"라며 "혹한기 중이지만 북한으로서도 가능성을 현실화하며 최고도의 대응을 보여주고 있으며 연말 전원회의 결과 발표가 이어질 신년 초에도 대내 결속을 위해 NCG와 미군 핵전략자산 전개를 빌미로 지속적인 도발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말했다.
다만 정 교수는 "12월 셋째 넷째주가 워싱턴 정가의 크리스마스 연휴인데 미국발 대북 메시지 발신이나 정책변화 가능성이 지극히 낮은 상태에서 단기적으로 연말에 추가적인 대미 항의성 도발보다는 전원회의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고 했다.
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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