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년 예산안 빠른 시일내 확정 당부”

쌍특검으로 교착 상태인 국회에 ‘압박’
총리 주례회동선 “부처간 칸막이 허물 것”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관련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 임석해 상황 보고를 받고 대응 방안을 지시하고 있다. 2023.12.18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내년도 예산안을 조속히 확정해달라며 국회에 대한 압박에 나섰다. 정쟁보다는 민생의 어려움을 우선시해달라는 요구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새해 예산안 관련 국회 상황을 보고받고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개혁 법안을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지난 9월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오늘로 헌법이 정한 기한이 보름 넘게 지났다”며 “예산이 조속히 확정돼 민생의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덜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도 덧붙였다.

여야는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한 상황이지만 ‘쌍특검’(50억 클럽 의혹·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등으로 대립 구도가 확고하게 짜여진 상황이기에 예산안 처리 가능성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생이 지금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정부와 또 국민들을 위해 건설적으로,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속히 합의가 돼서 예산안이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또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 자리에서 “올해는 경상수지 흑자가 300억불로 예상되며 내년에는 경상수지·성장·고용·물가 등 거시지표가 더 나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국민이 경제 개선을 체감할수있도록 더 분발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청년 취약계층의 주거·교육·복지에 대한 치밀한 지원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특히 한파가 몰아치는 동절기에 취약계층에 대한 민생 지원을 빈틈없이 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내년도 국정운영과 관련해 부처간 칸막이를 과감하게 허물고 과제 중심으로 부처 간 협력체계를 강화할 것”을 주문하고 “대통령실과 총리실에서 이를 점검하고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