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의혹'… 檢, 윤관석·강래구 징역 5년·3년 구형 (상보)

지선우 기자 2023. 12. 1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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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기소된 윤관석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정곤·김미경·허경무)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과 강 전 감사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같은 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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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기소된 윤관석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당법 위반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 인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사진= 뉴스1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기소된 윤관석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정곤·김미경·허경무)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과 강 전 감사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 당선을 위해 돈봉투를 살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검찰은 윤 의원에 대해 "이 사건 국회의원에 대한 금품 제공이 6000만원으로 유사사건에 비해 유례 없을 정도로 크다"며 "당대표 경선에 미친 영향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일체 부인하는 등 사정을 감안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강 전 감사에 대해서도 "충분한 증거가 현출됐지만 대부분 범행을 부인하며 공범에게 책임을 미루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정치자금법과 정당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을, 뇌물수수 범행 등에 대해서는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과 30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했다.

반면 윤 의원 측은 "돈봉투엔 300만원이 아닌 100만원이 들어있었다"며 받은 액수가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한 돈봉투를 보관하고 전달하는 통로였을 뿐 살포를 주도한게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자금조달책으로 지목된 강 전 감사는 지역본부장 등 수십 명에게 50만원씩 담긴 봉투를 나눠주자고 수회에 걸쳐 제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어 지역본부장에게 제공하겠다는 명목으로 이성만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에게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지난 2021년 4월 국회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열린 송 전 대표 지지 모임 참석 의원 21명의 명단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에 강 전 감사는 명단에 대해 "정확한 기억이 없다"고 답을 피했다.

검찰은 강 전 감사 등이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받은 기부금 5000만원에 캠프 자금을 합친 6000만원을 지난 2021년 4월27~28일 이틀에 걸쳐 윤 의원에게 전달했고, 윤 의원이 이 돈을 다른 의원 20명에게 300만원씩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윤 의원이 현역 의원 20명에게 직접 300만원씩 들어있는 돈봉투 20개, 총 6000만원을 살포한 혐의는 이번 기소에서 제외됐다.

같은 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송 전 대표는 이번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고 있다. 이날 송 전 대표는 구속 심사에 앞서 '돈봉투 의혹'에 관한 취재진의 질문에 "구체적 사실에 대해선 법정에서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오는 19일 오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선우 기자 pond199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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