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리포트] 인구감소 대응계획, 지방이 직접 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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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소멸 위기에 놓인 지자체들이 지역 특성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면 중앙 부처가 지원하는, 상향식 종합계획이 나왔습니다.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친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이 확정된 겁니다.
연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연 2∼3조 원 규모의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 조성,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맞춤형 특례 제정 등 행정, 재정적 지원 강화 방안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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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소멸 위기에 놓인 지자체들이 지역 특성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면 중앙 부처가 지원하는, 상향식 종합계획이 나왔습니다.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친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이 확정된 겁니다.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이 속한 11개 시도가 '상향식'으로 수립한 첫 인구감소 대책으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산업 진흥, 매력적인 정주 여건 조성 지원, 생활인구 유입 및 활성화 도모라는 3대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연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연 2∼3조 원 규모의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 조성,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맞춤형 특례 제정 등 행정, 재정적 지원 강화 방안도 포함됩니다.
아울러 올해까지 7개 인구감소지역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산정한 생활인구 개념을 내년부터 89개 인구감소지역으로 확대합니다.
이렇게 확보한 데이터를 토대로, 주말에 숙박하지 않는 관광객이 많은 지역에선 야간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식으로 각 지역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이 가속화 하는 상황에서 중앙과 지방이 함께 세운 첫 종합계획으로, 지역의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시책과 정책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재 : 박재현 / 영상편집 : 이상민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박재현 기자 repl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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