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위성정당 방지법 첫 논의…여야, 이견 확인

여당 "법안 너무 복잡해, 위성정당 못 막는다"
야당 "현행 제도는 진일보, 손 놓는 건 직무유기"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산회 후 남인순(왼쪽부터) 정개특위원장과 국민의힘 간사인 이양수 의원, 김성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전재수 의원이 인사하고 있다. 2023.03.22.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강주희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18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어 '위성정당 방지법'을 처음으로 논의했으나 여야 이견으로 접점을 찾지 못했다. 내년 총선이 4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룰을 정하는 여야 협상이 지지 부진한 형국이다.

여야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위성정당 방지법'을 논의했다. 지난 6월 위성정당 창당 방지법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입법청원 소개 후 179일만에 첫 논의다.

상정된 법안은 내년 총선에 참여하는 정당이 지역구 및 비례대표 후보를 모두 추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위성정당과 합당하는 정당의 국가보조금을 대폭 삭감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 등이다.

여야는 법안소위에서 이견만 확인한 채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위성정당 방지법 대표 발의자인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위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위성정당 금지법을 처리하자고 강력하게 호소했음에도 국민의힘에서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에 굉장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담벼락에 구멍이 생겨 그 구멍을 막는 법을 냈는데 '담벼락을 아예 철거할 수도 있으니 구멍을 방치하자'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진일보한 제도에 어떤 허점이 있을 때 보완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지, 퇴행하는 것은 대안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성정당 방지법은 적어도 합당을 방지하는 가장 논란의 여지가 적은 법"이라며 "현행(준연동형 비례제) 제도는 과거 병립형보다 진일보한 선거제도로 보완하는 입법을 해야하는 것인데 이를 손놓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국민의힘을 질타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저쪽(여당)은 법안이 너무 복잡하다, 그래봐야 위성정당 못 막는다고 하는데 형법으로 강도나 살인을 다 막을 수 없다고 형법이 필요 없는 건가"라며 "위성정당은 나쁜 행위이기 때문에 예방하고 통제하는 효율적인 방안을 찾는 것이며 개선해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zooe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