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 후보자 "소득 대비 집값 높고 전세대출 과하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20일 열릴 예정이다. /사진=뉴스1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국내 집값 수준에 대해 소득 대비 지나치게 높다는 의견을 내놨다. 전세대출이 지나치게 많아 주택가격 변동성을 키운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18일 박 후보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집값 급등과 국민의 주택 구매 능력 등을 고려할 때 현재 집값이 소득 대비 높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 주거 안정이란 일관된 목표 아래 다양한 주거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공급과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전망 확충, 실수요자의 원활한 주거 이동 등을 위한 정책을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와 관련해 박 후보자는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조속히 개선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그는 "실거주 의무는 국민 주거 이전을 제약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있다"며 "수익적 법률 개정의 경우 소급 적용이 원칙으로 실거주 의무 완화 시 기존 의무 부과 주택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고금리 여파로 청약수요가 위축된 데 따른 아파트 미분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분양권 전매 규제를 완화하고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완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오는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실거주 의무 폐지를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21대 국회에서 법 개정이 불가능해진다.

박 후보자는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 "적정 시세, 선순위 권리관계, 임대인 체납 여부 등의 정보를 임차인에게 제공하고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의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전세대출의 문제점도 지적하며 "보증금 대출이 용이해 주택시장 변동성을 키우고 가격 하락기에 보증금 미반환 우려가 커지는 측면이 있다"며 "전세가 국민 주거 안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0일 열린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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